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995 현재 일본에서 논란인 트럼프 미공개 영상 17 .... 2025/10/30 6,757
1768994 이혼숙려캠프는 이번 사연 최악이네요 11 ... 2025/10/30 6,022
1768993 아직도 윤석열, 국힘 지지하는 사람 없겠죠? 10 2025/10/30 942
1768992 트럼프 이번방한때 하늘색 넥타이 8 2025/10/30 2,674
1768991 제주도 다녀온 후 직장동료 간식 20 간식 2025/10/30 5,553
1768990 미쳐버릴듯 짜증이.포모증상? 8 LooL 2025/10/30 2,878
1768989 대박 흰머리가 암세포를 예방한 흔적이다..기사 보셨어요? 8 .. 2025/10/30 6,784
1768988 젠슨 황보니 문득 7 ㅓㅗㅗㅎㄹ 2025/10/30 4,417
1768987 양말 운동화 뒤가 너무 쉽게 터져요 4 뒤꿈치 2025/10/30 830
1768986 땀이나 열에의한 알레르기 있나요? 5 아름누리 2025/10/30 978
1768985 태안 해상 5000L 기름 실은 선박 침몰…“대책본부 꾸려 방제.. 5 .. 2025/10/30 2,774
1768984 알함브라..추억..나만 재밌나요? 18 현빈 2025/10/30 2,949
1768983 여행)유럽여행 중 스몰톡 9 몽몽 2025/10/30 2,613
1768982 LG 우승 가즈아 10 화이팅 2025/10/30 1,954
1768981 10시 [ 정준희의 논 ]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성심당, 빵 한조.. 1 같이봅시다 .. 2025/10/30 1,078
1768980 보고 있던 중고 시계가 2025/10/30 643
1768979 "내란재판에 죄송해서 유죄판결못내릴듯 한 판사 7 .. 2025/10/30 2,402
1768978 젠슨황 소탈하네요 10 ........ 2025/10/30 5,710
1768977 집에서 오트밀로 만든 빵 쿠키 7 ㄱㄴ 2025/10/30 1,607
1768976 회장님들 러브샷.. 이런 것도 했었군요 4 ㅇㅇ 2025/10/30 2,964
1768975 지금 교대역에서 김장하 어르신 본 분? 8 으ㅜ와 2025/10/30 3,332
1768974 오늘 야구 후반에 쫄깃하네요 10 나무木 2025/10/30 2,050
1768973 가장 오래 일해봤던 노동시간을 생각해보니… 14 0-0 2025/10/30 2,226
1768972 환율 1432원이네요 34 ... 2025/10/30 6,703
1768971 외환보유고 원금은 안 건드린다 3 잘한다 2025/10/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