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멊애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퇴후 대법관들의 도장값 1 억 대법관 늘려야하는 이유
ㅇ 조회수 : 624
작성일 : 2025-10-27 08:10:40
IP : 59.1.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0.27 8:20 AM (112.161.xxx.211)정규재씨가 너무 맞는 말만 하네요
맞아요
지금 의사수 늘리지말라고 의사들이 파업하던거랑
대법관수 늘리지말라고 판사들이 지X하는게
똑같은 이유인데
2찍만 그걸 모름2. 결국 도장 값.
'25.10.27 8:36 AM (218.39.xxx.130)양심.,정의.공공성, 모두 저버리고 저들은 저 도장값과 자신들 통장 동그라미 늘리기로
법과 양심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들..
판사 많이 늘려라!!!!!!3. ㅇㅇ
'25.10.27 8:38 AM (118.235.xxx.135)변호사법도 고쳐야해요
다른 나라 변호사들이 들으면 황당해하는 법이에요4. 무슨
'25.10.27 9:06 AM (106.102.xxx.25)도장값 받을 사람들 더 늘리자는 거예요?
도장을 못받게 해야지. 전관예우나 싹 없애야죠.5. ㄴ 대법관
'25.10.27 9:08 AM (118.235.xxx.172)숫자 늘리는 걸
왜 대법원이 반대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