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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9년 발의 (부제 전세소멸)

임대차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5-10-24 08:49:21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3

 

이 법 과연 통과 될까요? ㅎㅎ

IP : 223.39.xxx.19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4 9:05 AM (49.165.xxx.38)

    전세는 갈수록 없어지는게 맞죠.
    전세가 울 나라에만 있는 제도 이기도 하고.~~~

  • 2. ...
    '25.10.24 9:07 AM (183.103.xxx.230)

    민주당이 발의한건데 되겠죠
    반대의견 조금만 나와도 내란이니 2찍이니하며 자갈물리고 입막음해놓고 가결시킬거라고 봅니다
    임대차3법 통과시킬때 박주민의원 한 짓 다 보셨잖아요
    가결되면 이제 전세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 3. 하..,
    '25.10.24 9:10 AM (220.72.xxx.54)

    민주당 지지자지만 진짜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 4. 통과
    '25.10.24 9:12 AM (39.123.xxx.96)

    이법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무조건 우쭈쭈 하면서
    보유세타령하는 여기 지지자들도
    민주당 매운맛을 봐야죠

  • 5. 쪽수로 밀어부쳐
    '25.10.24 9:13 AM (119.71.xxx.160)

    무슨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죠

    진짜 국회의원은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한쪽에 몰아주면 안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네요. 견제세력이 없으니 무슨 법이든 만들어버리니까요

  • 6. 현금
    '25.10.24 9:14 AM (1.250.xxx.105) - 삭제된댓글

    부자 중국인들이 좋아할 법안이죠
    민주당 하는짓들 잘 보세요
    누가 좋아할 법안인지

  • 7. 통과되서
    '25.10.24 9:19 AM (122.36.xxx.84) - 삭제된댓글

    민주당 우쭈쭈 하게 둬야지요

  • 8.
    '25.10.24 9:22 AM (211.211.xxx.168)

    미친 것 같아요. 임대차 3법때 그리 난리가 났었는데 저리 학급효과가 없나요?
    문재인때 노무현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대로 끌어 쓴 것도 그렇고.

    아무리 몰라도 한번 실패해 본건 하지 말아야지요

  • 9. ㅇㅇ
    '25.10.24 9:33 AM (1.240.xxx.30)

    냅두세요 맨 첫댓글처럼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전세는 없애는게 좋다면서 옹호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마 윤건희때 저랬음 서민들 괴롭힌다고 욕 엄청 썼을 사람들

  • 10. ㅎㅎ
    '25.10.24 9:35 AM (222.237.xxx.25)

    파급효과가 상당한데 충분히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임대차3법 으로 생긴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뭐가 저리 급할까요?

  • 11. ..
    '25.10.24 9:37 AM (223.39.xxx.138)

    비싼월세로 가거나 임대 가면 되죠

  • 12. oo
    '25.10.24 9:42 AM (211.194.xxx.153)

    하고싶은대로

  • 13. 가자
    '25.10.24 9:43 AM (124.5.xxx.227)

    월세 고고

  • 14. ...
    '25.10.24 9:44 AM (126.179.xxx.30)

    민주당 덕분에 월세 폭등열차 탑승 예약이네요.
    안전벨트나 단단히 맵시다.
    3+3+3 반대하면 내란잔당, 리박, 토왜, 알바, 기타 등등...

  • 15. ....
    '25.10.24 9:50 AM (106.101.xxx.164)

    민주당 지지자래도 이건 아니올시다 에요.
    머. 굳이 정권 내주고싶음 그러라고해요.

  • 16. ...
    '25.10.24 10:08 AM (223.38.xxx.101)

    돌았네요
    민주당은 돌머리만 있어요?
    임대차3법 부작용 잊었나요?

  • 17. 박주민의
    '25.10.24 10:16 AM (121.162.xxx.227)

    임대차3법때
    82여기서도 찬성분위기 많았어요
    세력몰이+우리편에 힘 실어주자 많은거 같아요

    저 위에 조희대 제발 탄핵좀 하자 글도 진짜 웃기고 어이 없지만 백퍼 동조댓글인거 보고 스킵했어요
    여기가 그런 ㄴㄴ들에게 많이 잠식당한걸 어쩌겠어요

  • 18.
    '25.10.24 10:24 AM (175.197.xxx.135)

    아주 다음정권 넘겨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지만 나라에 따라 고유의 방식이 있는건데 임대차3법에 이어 참 그렇네요

  • 19. ..
    '25.10.24 10:28 AM (211.212.xxx.185)

    저 발의안에 10/22일까지 37882건의 의견제출안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의견제출기한이 지나 참여는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37882 옆 10 클릭 100으로 바꾼후 검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

    서민이 전세로 살면서 돈 모으든지 전세자금대출이자 갚으며 살다가 청약당첨되고 잔금치를때 전세보증금이 큰 몫을 하곤 했는데 월세로 바뀌면 세입자는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초선때부터 후원하던 박주민 임대차3법 발의로 후원 끊고 서울시장나오면 기권할겁니다.
    그런데 이제 9년이요?
    기가 막히군요.

  • 20. 설마요
    '25.10.24 10:54 AM (39.120.xxx.65)

    미쳤다
    미쳣어

  • 21. ....
    '25.10.24 12:33 PM (223.38.xxx.41)

    전세 없애자는 민주당지지자들.
    월세폭등으로 그지될 각이네요.
    좋다는데 뭐.

  • 22. 내란종식
    '25.10.24 1:03 PM (106.101.xxx.180)

    내란 종식하고
    검찰, 사법개혁 하는게 공약이고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전세 10년 안한다 해서
    뽑아줬는데 왜 공약 안지키죠?
    사법개혁, 내란종식이나 똑바로 할것이지
    왜 부동산으로 국민들 괴롭히는지.

  • 23. ㅎㅎ
    '25.10.24 6:47 PM (182.169.xxx.84)

    민주당 덕분에 월세 폭등열차 탑승 예약이네요.
    안전벨트나 단단히 맵시다.
    3+3+3 반대하면 내란잔당, 리박, 토왜, 알바, 기타 등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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