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9년 발의 (부제 전세소멸)

[임대차]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3

 

이 법 과연 통과 될까요? ㅎㅎ

[...]

전세는 갈수록 없어지는게 맞죠.
전세가 울 나라에만 있는 제도 이기도 하고.~~~

[...]

민주당이 발의한건데 되겠죠
반대의견 조금만 나와도 내란이니 2찍이니하며 자갈물리고 입막음해놓고 가결시킬거라고 봅니다
임대차3법 통과시킬때 박주민의원 한 짓 다 보셨잖아요
가결되면 이제 전세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하..,]

민주당 지지자지만 진짜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통과]

이법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무조건 우쭈쭈 하면서
보유세타령하는 여기 지지자들도
민주당 매운맛을 봐야죠

[쪽수로 밀어부쳐]

무슨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죠

진짜 국회의원은 국짐이든 민주당이든 한쪽에 몰아주면 안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네요. 견제세력이 없으니 무슨 법이든 만들어버리니까요

[쫌]

미친 것 같아요. 임대차 3법때 그리 난리가 났었는데 저리 학급효과가 없나요?
문재인때 노무현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대로 끌어 쓴 것도 그렇고.

아무리 몰라도 한번 실패해 본건 하지 말아야지요

[ㅇㅇ]

냅두세요 맨 첫댓글처럼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전세는 없애는게 좋다면서 옹호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마 윤건희때 저랬음 서민들 괴롭힌다고 욕 엄청 썼을 사람들

[ㅎㅎ]

파급효과가 상당한데 충분히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임대차3법 으로 생긴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뭐가 저리 급할까요?

[..]

비싼월세로 가거나 임대 가면 되죠

[가자]

월세 고고

[....]

민주당 지지자래도 이건 아니올시다 에요.
머. 굳이 정권 내주고싶음 그러라고해요.

[...]

돌았네요
민주당은 돌머리만 있어요?
임대차3법 부작용 잊었나요?

[박주민의]

임대차3법때
82여기서도 찬성분위기 많았어요
세력몰이+우리편에 힘 실어주자 많은거 같아요

저 위에 조희대 제발 탄핵좀 하자 글도 진짜 웃기고 어이 없지만 백퍼 동조댓글인거 보고 스킵했어요
여기가 그런 ㄴㄴ들에게 많이 잠식당한걸 어쩌겠어요

[ㅇ]

아주 다음정권 넘겨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지만 나라에 따라 고유의 방식이 있는건데 임대차3법에 이어 참 그렇네요

[..]

저 발의안에 10/22일까지 37882건의 의견제출안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의견제출기한이 지나 참여는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37882 옆 10 클릭 100으로 바꾼후 검색.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

서민이 전세로 살면서 돈 모으든지 전세자금대출이자 갚으며 살다가 청약당첨되고 잔금치를때 전세보증금이 큰 몫을 하곤 했는데 월세로 바뀌면 세입자는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초선때부터 후원하던 박주민 임대차3법 발의로 후원 끊고 서울시장나오면 기권할겁니다.
그런데 이제 9년이요?
기가 막히군요.

[설마요]

미쳤다
미쳣어

[내란종식]

내란 종식하고
검찰, 사법개혁 하는게 공약이고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전세 10년 안한다 해서
뽑아줬는데 왜 공약 안지키죠?
사법개혁, 내란종식이나 똑바로 할것이지
왜 부동산으로 국민들 괴롭히는지.

[찬성]

민주당 매운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뭐 전세 살일은 없으니 월세를 살든 만든 쪽박을 차든 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