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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