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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음 조회수 : 260
작성일 : 2025-10-23 23:48:3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되나봐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 집값만 올리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고가주택 보유세 적용하면 부동산 금방 안정될텐데 그것만은 막으려고 온갖 무리한 정책을 다 내놓는 것 같아요

IP : 221.165.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5.10.24 7:45 AM (104.28.xxx.42)

    지난정권 다리 지땅으로 꺽기부터 부산시장 자기 땅 위주 개발등
    너무 부패했죠. 김영린법처럼 강력한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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