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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 왜 재개발 재건축이 안된다는 건가요?

**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25-10-22 20:01:50

공급을 늘려야 하는건 명백한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유산으로 받은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궁금해요..

이제 조합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급정책으로 빨리 진행 될 거라 기대했건만

여기저기 글에서는 안된다는 글 뿐이고..

 

이유가 먼가요??

IP : 14.138.xxx.15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땅주인이
    '25.10.22 8:08 PM (118.221.xxx.141)

    원하는 조건과 건물 짓는걸 허락하는 쪽의 조건이 안맞으니까요.

  • 2. 아뇨..
    '25.10.22 8:12 PM (14.138.xxx.155)

    이번 부동산 정책발표 후
    재건축 재개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 3. 제 경험으로는
    '25.10.22 8:17 PM (112.133.xxx.91)

    업자들은 후려치려고 하고
    주민들은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 더이상 속지 않으니
    쉽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더러운 시행사 양아치 짓을 보고 그냥 눈 감고 돈을 버느냐
    아니면 불법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주민들과 싸움도 대단합니다

  • 4. ㅇㅇ
    '25.10.22 8:17 PM (211.36.xxx.6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27826

  • 5. 법적으로
    '25.10.22 8:31 PM (106.102.xxx.62) - 삭제된댓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리고 파생된 법으로 베베꼬이는 여러 상황이 만들어져서
    재건축 거의 올스톱이죠

  • 6. **
    '25.10.22 8:49 PM (14.138.xxx.155)

    공급이 중요한 상황에
    왜 저런 법을 만들었나요??

  • 7. 근데
    '25.10.22 8:53 PM (125.248.xxx.135)

    재건축 해봐야
    1:1 이라 공급은 크게 안 될 것 같음

  • 8. *****
    '25.10.22 8:53 PM (211.219.xxx.186)

    재건축이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토건족의 프레임.
    저런 규제 안 해도 지금 가격으로는 재건축은 불가능했어요.
    그냥 주고 받으며 가격만 올라간 상태.

  • 9. ㅇㅇ
    '25.10.22 9:10 PM (223.38.xxx.233)

    조합원 지위 양도 못해서 현금 청산 당해요

    규제 안해도 왜 재건축이 어려웠는데요?
    늘어난 용적률 50프로 이상 임대에
    도로 공원부지 기부같은 기부채납에
    거기다 재초환까지 걷어갔으니 사업성 안 나온거죠

    임대 예전처럼 10-20프로만 줄여도
    사업성 좋아지는 곳들 백배는 많을 겁니다.

    애초에 재건축 사업성 이 지랄로 막은게 민주당이예요
    집주인들 시세차익 보는 거 절대 못보겠다고 틀어쥐어서
    서울 공급이 이렇게 개작살 나게 된 거죠
    (박원순의 그 유명한 구축 1동 문화유산으로 남기기 다 아시죠?)

  • 10. 정부
    '25.10.22 9:10 PM (124.49.xxx.150)

    주택. 공급 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주택공급 원하지 않음

    오로지 공공 임대.
    왜? 국민이 부자되면 보수화되고 표 잃으니까.
    국민들은 임대살고 월세 살면서 소비쿠폰에 만족하며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국힘은 자기들도 부자되고 싶고 국민들도 부자되라 하는데
    진보는 자기들은 부자되더라도 국민들은 개돼지처럼 가난해야
    자신들이 집권할수 있다고 생각함

  • 11. ㅇㅇ
    '25.10.22 9:13 PM (223.38.xxx.233)

    솔까말 늘어난 용적률 100프로 다 분양해보세요
    공급량이 그래도 적겠어요?

    그거 절반 가까이 임대로 채우니 공급량 당연히 적어지는 거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늘어난 용적률의 70프로까지 임대 채운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초과이익 90프로 환수는 추가되구요.
    이러니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만 했다하면 공급이 이 꼬라지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12. 전 재개발
    '25.10.22 9:21 PM (14.138.xxx.155)

    인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멀 허가를 해 줘야 공급이 늘어날거 아닌가요??

    저 처럼 재개발 기다리는 실수요자는 어찌하라는건지..ㅠㅠ

    정말 공급량 막으려고 법을 만든건가요??ㅠㅠ

  • 13. ㅇㅇ
    '25.10.22 9:23 PM (223.38.xxx.59)

    현금청산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 죽고 싶지 않겠죠?
    (현금청산은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에 거의 헐값에 청산당하는 거)
    그러니 온갖 핑계대며 착공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연되면 시간이 곧 돈이라고
    금융비용만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 엎어지는 곳 많아지는 거죠.

  • 14. 휴식
    '25.10.22 9:31 PM (106.101.xxx.149)

    민주당은 절대 집가진것 원하지 않아요.
    설마했는데 진짜인것 같아요.
    할수가 없게 만들어요.
    은마도 풀어주는대신 임대를 엄청 때려박음.

  • 15. ....
    '25.10.22 9:39 PM (182.224.xxx.170)

    공급을
    하면
    집을 갖게되고
    그러면 사람은 보수화 되죠

    그걸 원하겠어요?

    무조건 임대만 풀어서
    절대 빈자로 만들어야죠

    소수의 집 소유자를 악마화하고
    계급화하고
    세금을 뜯기 위해서
    공급을 안하는거에요

  • 16. 오세훈도
    '25.10.22 10:49 PM (112.133.xxx.91)

    마찬가지임
    재건축 바람 일으키고
    임대 박아야 진행 가능합니다
    일타쌍피전략
    가진자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무주택자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고 선전하지만
    결국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
    그냥 선거 전에 선겨용으로 남발한 것임

  • 17. 웃기고들있어
    '25.10.22 11:41 PM (76.168.xxx.21)

    재건축이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토건족의 프레임.
    저런 규제 안 해도 지금 가격으로는 재건축은 불가능했어요.
    그냥 주고 받으며 가격만 올라간 상태.
    22222

  • 18. 니들이 더웃겨
    '25.10.23 12:02 AM (223.38.xxx.71)

    재건축으로 공급 충분하지 않다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

    내버려두면 잘만 진행될 거
    늘어난 용적률 50프로이상 임대로 채워버리고
    도로 공원 용지 기부채납하게 만들어 사업성 떨어트리고
    그나마 그 사업성 절반 이상 떨어트려 남는 이익까지
    초과환수해버리니
    진행 안되는 건 당연...

    늘어난 용적률 100프로 다 분양하면
    진행 안되는 재건축이 어디 있겠어요?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 겁니다.
    시장에 맡기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공급될 거
    그거 못하게 가두리 쳐놓고 막은 게 민주당이죠.

  • 19. ㅇㅇ
    '25.10.23 4:34 PM (211.210.xxx.96)

    그러네요 낡고 저층인 곳들 새로 지어서 공급하면
    주택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좋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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