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1094012640
이 부장판사는 두 대법관의 출장뿐 아니라 해당 기간 대법원 소부 선고도 여러 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법개혁은 필수 .
사법부의 마지막 정의인가요?
3심까지 1년 안에 끝나야하는 선거법 재판이
1심 재판만 2년 넘게 걸린건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봐요?
진짜 선별적 정의네
나경원은 지금까지 질질 끄는것도 이례적이지요.
윗님.그러게 말입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법관에 따라 들쑥날쑥인지....
나경원 빠루 재판은 6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겨우 검찰 구형만 했고 판결은 언제 날지도 모름.
그러고보니 나경원에게는 더욱 이례적이네요.
5년 끌다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한 사법부죠
맞으면 질질 끌어서 관심 줄여 주고.
지들 입맛에 쓰면
빛의 속도로 속전속결 처리 하며 정의 외치네...
양심도 없으면서 어디서 삼권분립을 외쳐!!!!!!!!!!
오죽하면 국민들이 사법개혁 하라 했겠나!!!!!!!!!!
껍질을 벗기라는 이유 알겠다!!!!!
나경원 재판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걸려있는데
왜 맨날 나경원 얘기만 하나몰라 ㅎㅎㅎ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넘은게 진짜 이례적인거죠
법으로 1년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게 선거법 재판인데
한 명 ㅠㅠ
이게 사법부의 민낯이죠 공부 많이하고 시함 잘 봐서 법관된 것들의 진짜 본모습이네요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222
...
'25.10.21 10:35 AM (211.234.xxx.39)
나경원 재판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걸려있는데
왜 맨날 나경원 얘기만 하나몰라 ㅎㅎㅎ
………
민주당 의원들 억지기소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다 이례적이네요
근데 왜 3심만 콕 찝어서 공격해요?
진짜 선별적 정의 오지네
800원은 해임되도
100만원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대법원.
.개ㅆㄹㄱㄷ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6083 | 보유세 인상 가능할까요? 19 | ㅇㅇ | 2025/10/21 | 2,304 |
| 1766082 | 종일 굶었더니 두통이 심한대요ㅠ 10 | ㅇ | 2025/10/21 | 2,796 |
| 1766081 | 선은 외모가 좋으면 매칭 잘되요.. 여자건 남자건 14 | 선 | 2025/10/21 | 2,887 |
| 1766080 | 미장 소프트웨어 어떤 종목 하세요? 1 | 주주 | 2025/10/21 | 524 |
| 1766079 | 허벅지 안쪽 (뒷라인) 통증 아시는분 계실까요? 5 | ... | 2025/10/21 | 845 |
| 1766078 | 이사갈때 관리비 정산 어떻게 하나요? 4 | .. | 2025/10/21 | 872 |
| 1766077 | WMF 퓨전테크 냄비 코팅 | *** | 2025/10/21 | 212 |
| 1766076 | 골프 라운딩 갈 때 패딩조끼요~ 2 | ㅇㅇ | 2025/10/21 | 1,121 |
| 1766075 | 치금 팔고싶어요 6 | 어디다 | 2025/10/21 | 2,055 |
| 1766074 | 서울역쪽 고가도로 철거 중이라 너무 밀리네요 2 | 아이쿠 | 2025/10/21 | 841 |
| 1766073 | 개미 박멸 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 개미 박멸 | 2025/10/21 | 581 |
| 1766072 | 취업공고를 보는데 6 | ㅁㄵㅎ | 2025/10/21 | 1,586 |
| 1766071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 | 재혼 | 2025/10/21 | 5,229 |
| 1766070 | 저런 사람이 3 | 이배용씨 진.. | 2025/10/21 | 876 |
| 1766069 | 대체 털털한 성격이란게 생각없는거랑 5 | I | 2025/10/21 | 1,263 |
| 1766068 | 아침마다 죽 끟이기 20 | 아침 | 2025/10/21 | 3,891 |
| 1766067 | 내일배움으로 헤어 미용 자격증 배우고 있는데 의외로 재밌네요 ㅎ.. 4 | ㅇㄹㅇㄹㅇ | 2025/10/21 | 2,087 |
| 1766066 | 내란 주요 임무종사 협의추가[한덕수공소장] 2 | 열일하는이진.. | 2025/10/21 | 539 |
| 1766065 | 노들섬 디자인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19 | ... | 2025/10/21 | 2,189 |
| 1766064 | 헬스장갈때 옷 갈아입기 7 | ㅇ ㅇ | 2025/10/21 | 1,706 |
| 1766063 | 임성근 전 사단장의 회유 시도 대상은 사단 공보실장...영장 청.. | 당연히구속 | 2025/10/21 | 779 |
| 1766062 | 운동하고 체력이 늘긴 늘었는데요 7 | .. | 2025/10/21 | 2,507 |
| 1766061 | 이휘재 한국에서 다시 방송할 수 있을까요?? 53 | .. | 2025/10/21 | 22,038 |
| 1766060 | 쿠팡 화장품 5 | 화장품 | 2025/10/21 | 1,653 |
| 1766059 | 문신사법 공포됨 6 | 박주민의원 | 2025/10/21 | 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