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요? 만삭낙태요?

[곰곰]

https://v.daum.net/v/20251020174453518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후속 입법 조치 및 법적 개정은 진행되지 않아 낙태 약물의 거래·유통은 현재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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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래요.
모자보건법에 낙태는 인신 14주까지만 허용.

여전히 법은 그대로라 낙태 약물을 쓸수가 없다잖아요.

지금 헌재 판결과 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헌재 판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낙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하고 다듬어야 하고.

또한 낙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많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아직 상정조차 안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부 극우 세력들은 자극적으로

만삭낙태라는 단어만 뽑아와서 중국장기적출까지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망상가들인가요?

솔직히 저는 낙태 자체를 반대합니다.

임신 10주만 돼도 심장뛰는 태아잖아요.

만삭낙태가 살인이면 똑같은 살인이지

14주 미만 낙태는 괜찮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어요.

[원글]

헌법이 맞냐. 법이 맞냐.
어렵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기간을 정해서 여기까진 괜찬 여기부턴 안괜찮 이거 자체가 웃기구요, 임신중지의 기한을 정하지않는다를 만삭낙태 허용으로 단박에 생각하는 그 발상자체도 너무 여혐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 머리속에는 이렇게하면 임신한 여자들이 줄줄히 만삭낙태 러시라도 벌일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낙태시술기한에 달린 여러기한 조건들때문에 임신중지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 증빙을 제 때 하지 못해 필요한 시술을 못받는 사례들이 ( 강간이나 준강간임를 증빙해야한다고 함) 있기때문에 성폭력피해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를 제기해왔다고 하더군요.

[211]

낙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게 바로 만삭낙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시기까지는 되고 그 이후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밖에는 법에 규정을 못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게 웃겨서 만삭에 태어나기 직전인 태아를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까?

임신중지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그 정해진 기간안에 빨리 낙태를 하면

됩니다. 무슨 안일하게 시기 놓친 사람들을 위해 거의 사람이 다된 태아를 죽이게

허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슨 냉혈한들도 아니고.

[내 말이요]

낙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게 바로 만삭낙태를 허용한다는 뜻이지요.
이걸 제대로 이해도못하고 그저 민주당 옹호하는 자세는 뭔가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같아 보여요.

[원글]

윗님.
다짜고짜 남에게 멍청한 소리라뇨?
님이나 멍청한 소리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 판결이라잖아요.
님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헌재 판결을 거부하시나요?
그리고 낙태는 낙태지, 만삭낙태만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만삭낙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만삭낙태만 반대하세요?

[ㅁㅁ]

임신 14주 되어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만삭까진 모르겠고 임신 20주 넘어서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낳아서 대신 키워주지도 않을거면서 왜 남이 키우라마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원글님]

헌법불합치는 다시 법을 개정하라는 건데요

그게 만삭낙태를 허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윗댓글처럼 임신 20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무슨 낙태시기제한을 없앤다는 말도 안되는 발의를 해요. 다 미친거지.

[헐]

상식적으로 뱃속에 꼬물거리는 애를
낙태한다는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남이 키워줄것도 아니라 살인해도
된다는 가치관이 딱 짱깨스런 마인드...
태아도 태아권같은거 없나..?

[제 말이 그말]

한국어타령은 반사해드릴게요.

한구절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한국어를 잘 못하시던가 이해력을 딸리시던가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냥 나는 낙태반대론자라고 쓰세요.
그게 더 솔직하잖아요.

[뇌는 장식]

민주당의 향기만 스쳐도 무조건 옹호
상식에 어긋나서 비판하면 발작버튼
민주당은 절대선, 비판하면 국힘지지자에 적폐임
그게 니네 얼굴이다, 극렬 지지자들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덮어놓고 옹호하나?
물도 고이면 썩는데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정당이 있기는 한가?

[원글]

윗님. 이게 민주당과 뭔 상관이라고.....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한적 없으니까 왜곡하지 마세요.
민주당에 열등감 있으세요?

[ㅇㅇ]

민주당 싸고 도는게 상관 있는거에요 ^^
남녀 갈라치기 해서 인구 줄게 하더니
이제 태아까지 건드려 씨를 말리네

[그렇군요]

'낙태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과의 불일치 때문에 14주라는 단어를 삭제하는거네요

조만간 자세한 설명이 나올거라고 봐요

[음]

태아까지 건들여 씨를 말린다라.
아 이게 그들의 주장이군요
몇주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 비슷하니 안 된다라는 거 자체가 웃기고 모순적인거는 모르는건지
이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다시 살펴보자라는 뜻에서 매우 합리적인 법안 발의라고 생각되는데

[기가막히네요]

만삭낙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만삭낙태만 반대하세요?
--------''

한명이든 백명이든 1억명이든 만삭낙태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요. 얼마나 있다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시네요. 그럼 살인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다 감옥에 가둡니까?

[위님]

찌찌봉
어이없는 댓글보고 똑같은 말 쓰려고 했어요
살인 강간 다 봐주지 왜 만삭낙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