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347?influxDiv=NAVER
한덕수가 상식적인 판사를 만났네요.
이진관 판사 기억할게요.
판사도 있다는게 기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리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훌륭한 판사도 계시네요
양심은 바러지도 않아요.
법과 원칙만 따라줘도 이꼴은 안 나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694 | 식사할때 한쪽팔 어디에 두나요? 14 | ufgh | 2025/10/21 | 1,703 |
| 1765693 | 예비 고3인데요 6 | 벌써 | 2025/10/21 | 722 |
| 1765692 | 헉..만삭 낙태 민주당 발의라니요? 11 | 헐 | 2025/10/21 | 964 |
| 1765691 | 걷기는 어떤효과가 있나요? 20 | .. | 2025/10/21 | 2,993 |
| 1765690 | 올해 입을 패딩이 안맞아요 ㅠ 2 | 부자되다 | 2025/10/21 | 1,494 |
| 1765689 | 압력밥솥 쿠첸vs 쿠쿠 6 | ... | 2025/10/21 | 612 |
| 1765688 | 당당한 포즈의 종묘에 슬리퍼 신고 간 김건희 사진 12 | 주진우공개 .. | 2025/10/21 | 3,389 |
| 1765687 | 왜범죄자만 데려오냐는 국힘 14 | 캄보디아 | 2025/10/21 | 1,363 |
| 1765686 | 오늘 패딩점퍼입으신분들 많이 보이나요. 7 | . . | 2025/10/21 | 1,903 |
| 1765685 | 오늘아침 4 | 000 | 2025/10/21 | 817 |
| 1765684 | 한일 넷플릭스 드라마 협업 16 | ... | 2025/10/21 | 2,143 |
| 1765683 | 왜 감자면이랑 생생우동은 인기가 없을까요 10 | ..... | 2025/10/21 | 1,999 |
| 1765682 | “지귀연 술자리 비용 170만원…1인 100만원 이하라 징계 못.. 19 | 치외법권판사.. | 2025/10/21 | 2,354 |
| 1765681 | 바베큐 폭립 잘 만드시는 분, 도와주세요~ 13 | 뭐가 이렇게.. | 2025/10/21 | 795 |
| 1765680 | 챗지피티요 2 | 눈 | 2025/10/21 | 801 |
| 1765679 | 옷정리하다보니 2 | 옷정리 | 2025/10/21 | 2,823 |
| 1765678 |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들은 말 92 | ... | 2025/10/21 | 18,543 |
| 1765677 | 국민연금도 코스피 랠리 수혜…삼전·SK하닉 지분가치 급등 2 | .. | 2025/10/21 | 1,246 |
| 1765676 | 주식 기쁜 소식 - 오라클 -4.8% 하락 이유,연말 한국 .. 3 | 주식시장 | 2025/10/21 | 3,081 |
| 1765675 | 어떻게해야할까... 25 | 답답 | 2025/10/21 | 2,838 |
| 1765674 | 이사왔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인사를 안해요;; 41 | 서울 | 2025/10/21 | 5,706 |
| 1765673 | 남편이 골프바지 아래 툭튀 민망 하대요 15 | 바지수선 | 2025/10/21 | 5,780 |
| 1765672 | 만삭 낙태라뇨. 충격적이어서 잠도 안옵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 39 | dd | 2025/10/21 | 5,788 |
| 1765671 | 서울대 의대인데 얼굴도 이쁘네요 17 | 의 | 2025/10/21 | 22,505 |
| 1765670 | 50대 여행은 그리 즐겁진 않네요 45 | ........ | 2025/10/21 | 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