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347?influxDiv=NAVER
한덕수가 상식적인 판사를 만났네요.
이진관 판사 기억할게요.
판사도 있다는게 기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리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훌륭한 판사도 계시네요
양심은 바러지도 않아요.
법과 원칙만 따라줘도 이꼴은 안 나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835 | 수면제와 잠의 효과 9 | 라다크 | 2025/10/21 | 1,138 |
| 1765834 | 서울) 기념일에 갈만한 식당 추천해주세요 4 | ᆢ | 2025/10/21 | 521 |
| 1765833 | 손미나 전 아나운서는 스페인에서 사나요? 5 | ... | 2025/10/21 | 3,113 |
| 1765832 | 나경원 사촌언니와 김충식 | 거짓부부 | 2025/10/21 | 1,550 |
| 1765831 | 코스트코 상품권 3 | 조카에게 | 2025/10/21 | 716 |
| 1765830 | 진짜 살이 안빠지네요 10 | ㅇㅇ | 2025/10/21 | 2,095 |
| 1765829 | 캄보디아-태국 접경 교전 33명 사망 19 | 몰랐네요 | 2025/10/21 | 4,040 |
| 1765828 | 혈당컷 보조제. 5 | ㅇㅇㅇ | 2025/10/21 | 947 |
| 1765827 | 입술 옆이 헤지려고 하는데 3 | 입술 | 2025/10/21 | 601 |
| 1765826 | 오세훈 한강버스에 SH 500억 ‘빚보증’…“실패 땐 세금으로 .. 17 | ... | 2025/10/21 | 1,303 |
| 1765825 | 만삭낙태 허용법안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 38 | ... | 2025/10/21 | 1,503 |
| 1765824 | 쿠쿠 압력밥솥이 12 | .. | 2025/10/21 | 1,473 |
| 1765823 | 러닝 할때 바지 안에 뭐 입고 하세요? 5 | ddd | 2025/10/21 | 1,097 |
| 1765822 | 김다미(영례) 발성 ... 배역 때문인가요? 8 | 드라마 | 2025/10/21 | 2,375 |
| 1765821 | 진찌 중딩애때메 미치겠어요 46 | .. | 2025/10/21 | 5,042 |
| 1765820 | 식사할때 한쪽팔 어디에 두나요? 14 | ufgh | 2025/10/21 | 1,669 |
| 1765819 | 예비 고3인데요 6 | 벌써 | 2025/10/21 | 692 |
| 1765818 | 헉..만삭 낙태 민주당 발의라니요? 11 | 헐 | 2025/10/21 | 933 |
| 1765817 | 걷기는 어떤효과가 있나요? 20 | .. | 2025/10/21 | 2,948 |
| 1765816 | 올해 입을 패딩이 안맞아요 ㅠ 2 | 부자되다 | 2025/10/21 | 1,486 |
| 1765815 | 압력밥솥 쿠첸vs 쿠쿠 6 | ... | 2025/10/21 | 591 |
| 1765814 | 당당한 포즈의 종묘에 슬리퍼 신고 간 김건희 사진 13 | 주진우공개 .. | 2025/10/21 | 3,357 |
| 1765813 | 왜범죄자만 데려오냐는 국힘 14 | 캄보디아 | 2025/10/21 | 1,317 |
| 1765812 | 오늘 패딩점퍼입으신분들 많이 보이나요. 7 | . . | 2025/10/21 | 1,866 |
| 1765811 | 오늘아침 4 | 000 | 2025/10/21 | 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