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347?influxDiv=NAVER
한덕수가 상식적인 판사를 만났네요.
이진관 판사 기억할게요.
판사도 있다는게 기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리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훌륭한 판사도 계시네요
양심은 바러지도 않아요.
법과 원칙만 따라줘도 이꼴은 안 나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889 | 운전만으로도 성격이 5 | 속일수없어 | 2025/10/21 | 1,244 |
| 1765888 | 남편에 대하여...40대 후반에 60대를 준비해보려고요. 8 | 부부의 세계.. | 2025/10/21 | 2,850 |
| 1765887 | 살아 있는 악마들 공개합니다.jpg 7 | .. | 2025/10/21 | 3,475 |
| 1765886 | 혹시 랙돌 키우시는 분 계셔요? 10 | 냐옹 | 2025/10/21 | 959 |
| 1765885 | 눈 안뜨는 엄마 임종 증상일까요? + PTSD 10 | ..... | 2025/10/21 | 3,469 |
| 1765884 | 전세 만기 전 잔금 못받고 이사하는데요 12 | 음 | 2025/10/21 | 1,971 |
| 1765883 | 스키 가르칠까요? 15 | 스키 | 2025/10/21 | 1,201 |
| 1765882 | 경량패딩 입고 나가면 오버일까요? 11 | 옷차림 | 2025/10/21 | 2,343 |
| 1765881 | 민주당 집권하면 주식, 부동산, 대외 이미지 다 좋아지는거 같아.. 31 | 000 | 2025/10/21 | 1,777 |
| 1765880 | 설악산 천불동계곡 단풍 언제가 절정일까요? 1 | ㄴㄱㄷ | 2025/10/21 | 584 |
| 1765879 | 국민절반이 배급받고살고 싶어하지만 7 | l1llll.. | 2025/10/21 | 811 |
| 1765878 | 겨울용 거위털 이불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 | 2025/10/21 | 523 |
| 1765877 | 옷장 속 이 벌레 뭘까요? 7 | ㅠㅠ | 2025/10/21 | 1,658 |
| 1765876 | 민주당 상급지 보유 리스트 돌자.. 입꾹닫 15 | 헐 | 2025/10/21 | 1,378 |
| 1765875 | 9급 공무원시험,수능 공부만큼 힘든가요? 16 | 진로 | 2025/10/21 | 2,742 |
| 1765874 | (소름주의) 최은순 요양병원 근황 5 | .. | 2025/10/21 | 3,754 |
| 1765873 | 코스피 3885 | 홧팅 | 2025/10/21 | 592 |
| 1765872 | 운동화 | 000 | 2025/10/21 | 228 |
| 1765871 | 비맞으며 바닷가 맨발걷기중 소감.. 11 | 그냥 | 2025/10/21 | 2,618 |
| 1765870 | 주식.. 10 | 부럽다 | 2025/10/21 | 2,458 |
| 1765869 | 조선주 방산주 계속 갖고 갈까요 11 | 기분좋은밤 | 2025/10/21 | 2,027 |
| 1765868 | 지인이 소개팅해달라는데.. 20 | ㅇㅇ | 2025/10/21 | 2,808 |
| 1765867 | 남들은 수익 인증하고 난리인데 이차전지 10 | .. | 2025/10/21 | 2,131 |
| 1765866 | 재산많지만 증여나 일절도움없는 부모님 54 | // | 2025/10/21 | 5,350 |
| 1765865 | 쇼팽 콩쿠르 위너 에릭 루! 5 | 콩쿨 | 2025/10/21 |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