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감사해요]

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

[..]

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부자되다]

응원합니다 꼭이요

[121.175]

이명박이요?

[꼭 폐지되길]

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

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없어져야죠]

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이법은]

정말 황당 그자체

[진짜]

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

[..]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부자되다]

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ooooo]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

[유리]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댓글팀이 싫어할법]

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

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