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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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
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꼭이요
이명박이요?
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
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정말 황당 그자체
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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