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보유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

[ㅇㅇ]

**민주당이 만드는 ‘보유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망했습니다. 주거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정책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인데, 민주당 정권은 수요억제에만 극약처방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토허제의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난 9월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은 ‘2030년까지 공급절벽 확정’이고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의미있는 공급확대 정책 안하겠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공급확대정책 없는 극단적인 수요억제 정책은, 초단기적으로는 거래 자체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전세 품귀, 월세 폭등’이라는 ‘주거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극단적 수요억제 정책’을 거둬들이고 ‘파격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가 벌써 간보듯 떠보고 있는 ‘보유세’까지 도입된다면, ‘양도세’도 올려놓고 ‘보유세’도 더 내라는 것이라 결국 그 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이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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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 맞나요?

[ㅇㅇ]

https://www.facebook.com/share/14Jugc4k8dc/

[빈수레요란]

나불나불. ㅍ

[ㅇㅇ]

https://youtu.be/WfOz2UBw77k?si=a0RyAQQSEWPOxz0e

여기 영상보면 한판승부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함

[..]

무슨 점쟁이도 궁예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게 혓바닥이 왜 이리 길어요?ㅋ
나를 찾아줘. 찍고 있는 중

[당연]

보유세 높은 나라 월세 평균 보면 답 나오죠
전세 없애려고 하는데 확실히 전세는 줄어들거고
민주당이 좋아하는 월세화시켜 세금은 많이 걷을 수 있겠네요 .
무엇보다 시장에 반하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ㅇㅇ]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부동산 공급 늘릴 것"(한동훈 대선때 공약)

재초환 폐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등 공약

https://naver.me/GpCd6n32

한 전 대표는 재초환을 원활한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이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념규제’라고 지적하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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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동훈 대선때 공약

[저새끼는]

모든지 반대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 올리라며!

한가발!!너 당원 게시판 국짐에서 조사한다니까 죽을 날 받아놓고 좀 고만 나불거려라

이제 영양가도 없는 한가발 글 가져오는 원글은 가발이 가족임?

[...]

한가발 글쓰면 바로 기져오네.

한가발 가족임???

[원글이는]

왜 그리 동후니를 좋아하시나요?

어리버리는 윤석렬로 족합니다

[ㅇㅇ]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 당 직전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이 띄웠던 ‘보유세’는 국민들 분위기 험악하니 슬그머니 간보며 발빼고

(그러면서도 같은 날 구윤철 기재부장관은 보유세 한다니 민주당 아직도 야당입니까) ,

제가 민주당은 ‘수요억제’만 난사하고 ‘공급대책’ 없다고 지적하니 마지못해 ‘연말 연초에 공급대책 발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TV 출연해서 정치인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말은 '안 된다'라는 뜻이고 ‘지구가 무너져도 안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김병기 대표 말은 민주당 정권은 준비된 공급대책 없고, 앞으로도 별거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10월이고 민주당 발 주거재앙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난리났는데, 연말연초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발표할지
안할지 검토한다고요?

말장난 하지 말고 민심을 따라 민주당 발 주거재앙 정책을 철회하고, 파격적인 공급확대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GnbHEyG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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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늘자 한동훈 페북임

내용 읽을만 해요

[와~~~]

민주당지지자인지
저 저급한 댓글은 대체 ....
위드후니들은 그래도 기본 예의는 장착하는데
개혁의 딸인지 엄마인지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엄마는 아니겠군요.설마 자식있는 어른이 아무리 익명이라도 글을 저리 저급하게 달고 살수는 없겠죠

[ㅇㅇ]

여기 자유게시판 아닌가요?

다양한 정보의 글을 읽고 판단하면 도움이 되죠.

싫으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175]

당신이 젤 저급하고 천박함

내란수괴 옆에서 잘먹고 잘산 인간 한소리 듣는다고 개딸거리는 이 무식함 익명이라도 어쩜 이리 뇌텅텅소리하나요

[..]

할머니들이 위드후니 라면서 따라다니는게 더 저급

[..]

검사가 대한민국 최고 능력자인가?
백수가 온갖 간섭질중이네요.
윤석열때 그렇게 조언 좀 해보시지.
그랬음 내란도 없었을테고, 정권도 안뺏겼을텐데....
그때는 입꾹하고 폴더인사하며 충성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왜 저래요?

[마약]

청정국
마약사범 때려 잡겠다고 큰 소리 쳐 놓고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무능력자

[그리고]

한동훈은 수사받을 대상에 수사는 안받고 저러고 있는데 저런인간한테 한마디 했다고 저급 운운하는 댁은 노예임?

[ㅇㅇ]

근데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은 없는걸 보니

한동훈이 주장하는 페북 내용은 다들 수긍하시는듯

[..]

한동훈 따위 말에 누가 관심 있다고 끌고 와요?
감옥 갈 인간 아닌가요?

[..]

'25.10.19 11:08 PM (223.38.xxx.35)
근데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은 없는걸 보니

한동훈이 주장하는 페북 내용은 다들 수긍하시는듯
---
말 같지도 않으니 그래요. ㅋ
보유세 올리지도 않았는데 후과를 어찌 아나?

[누가]

죄송합니다.
개혁의딸 이름이 천박한 단어인줄 몰랐습니다.
다들 쓰길래 민주당지지자들 이름인줄 알았는데
천박한 사람들 칭하는 단어였군요
82에서 금지시킬만한 천박한 이름인데

[..]

끌고와도 안읽어요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내란국힘 무리들

[이재명은직접설명]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10.15. 주거재앙 정책과 ‘180도 정반대’ 였습니다.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 반대로, 세금폭탄, 대출규제 같은 수요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억제책을 난사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 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1W6mwFFS6A/?mibextid=wwXIfr

[이재명은직접설명]

윗글은 한동훈 페북 내용

[대통령이]

설명하면 알아는 듣고?

하면 한다고
안하면 안한다고
니들 특기

[원글이]

아이피 외우겠네

[ㅎㅎ]

웃긴다.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더러 직접 설명 좀 해보라하지.
그때는 머리 조아리며 아무말도 못하다 이제와서 전문가코스프레래요?

[가족인가??]

...........

[에효]

검사출신 정치인도 아는 걸 이재명이 못하는건
이념때문이겠죠

근데 어쩌죠 우린 이 게임을 이미 해봤거든요
그걸 모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능탈이라고밖에
유투브에도 폭락론자들 있잖아요
부동산 흐름 맞춘적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하더라고요

[ᆢ]

윤석열과 동업자였으니
윤석열이 싼똥 치우려면
나라가 거더덜나서
보유세라도 걷어
국고를 채워야 하는데
윤석열과 한패인
동후니는 입이 열개라도 떠들지마라
그입 다물라

[그건 니생각]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지 ?
너답다.

[223.38]

가족인가??2222

[세입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세금이 오름.그게 문제임.

[..]

입험한 막말쟁이 개딸 할매들 ㅠㅠ

[ㅎㅎ]

맞는말같은데..
순간 천잰가 했음
저런 생각에까지는 못했네

여긴 무조건 니편내편 질린다 진짜
제발 그 자체로 좀 보고 말하길

그 세금 내려고 전세금이라도 올리지 안올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