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에도 재산세 부과해야죠

[당연]

지방은 집값 떨어져도 보유세 내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돌러받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 재산이구요

 

여기도 종부세 내고싶어 하는분들 많던데

보증금도 보유세 대상 해서

모두다 국민의무인 세금 냅시다

[ㅇㅇ]

보유세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세요
님은 보유세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

저도 찬성입니다.
모든 재산에 세금 내는것 찬성입니다.
의료보험도 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소득 모두에 매기는것 제안합니다.

[풉]

제 정신 아니네.
전 세계 어디에도 세입자가 세금 내는 나라는 없어요.
집세 받는 주인이 세금 내죠.
뭘 좀 알고 글 올리세요.

[...]

1억짜리 집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내는것 처럼
10억. 20억 100억 전세.반전세 월세보증금
내야한다고 합니다

[...]

서울 살면 서울 거주세금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이요.
월세는 차치하더라도 전세 5억 이상은 세금부과 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한 푼 안내는 하위 40%도 좀 내구요.

[저도]

찬성해요.
전월세로 산다고 그 지역의 인프라(역세권, 한강뷰, 도로, 교량)를 못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세]

구별로 차등해서 부과하면 되겠네요.
강남3구 그 다음 마용성 순서대로 ㅋㅋ

[ㅇㅇ]

제 정신 아니네.
전 세계 어디에도 세입자가 세금 내는 나라는 없어요.
집세 받는 주인이 세금 내죠.
뭘 좀 알고 글 올리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긴 왜 없어요?
인세 개념으로 그 지역 인프라 실제 누리고 있는
세입자가 재산세 내는 나라들 꽤 있습니다.

[마저요]

총액제로 부과하면 되는데
왜 부들거리는지…ㅋㅋ

[..]

조세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며
......
당연히 공평해야죠
전세 주식 금 부동산 코인 모든재산 총액제로 가야 공평한 겁니다
세금 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임차인]

임차인도 세금 내는 나라

미국·영국·프랑스는 임차인에게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은 지방세다.

미국은 개별 주마다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해 과세한다. 소유자 거주 주택인지, 임차인 거주 주택인지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개인자산(chattel real)으로 간주되지만,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는 임차권을 부동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

영국은 주택의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카운슬세’ (Council Tax)를 부과한다. 집주인인지 암차인인지 상관 없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임차인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주민세(Taxe d"Habitation)’가 있다. 매년 1월 1일 거주용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가 낸다. 주택 소유·임차에 상관 없이 주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과세표준은 주택 임대가치의 50%다. 이는 임대가치의 50%를 부동산의 유지ㆍ수리ㆍ감가상각 등에 대한 경비상당분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ㅇㅇ]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입자라 하더라도
임대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에도
이미 재산건보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에도 이미 재산건보료 부과하고 있는 마당에
세입자 재산 상대로 재산세 부과를 왜 못한다는 겁니까?

그럼 실제 인프라 누리는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물리는 나라들은
왜 그러는 건데요?

[...]

그렇죠 건보료에서 이미 전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부과하고 있네요.
실제 인프라 그대로 누리는 세입자들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물리면 왜 안되나요.

2억집 소유자보다 100억전세 사는 사람이
세금 낼 능력 훨씬 좋아요.
전세 월세 보증금 과도한 월세 내는 능력자들
그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인프라세 물리는것
찬성 대찬성입니다

[...]

월세 몇백 내는 능력자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전세 보증금에 준해서 세금 걷는것
보고 싶네요

[..]

민주당이 직접 말씀하신 조세의 형평성 공정한 과세체계에 기대가 되네요
주식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

집사도 세금 전세 살아도 세금
월세 살아도 거주세 세금
다 세금 내는게 공평합니다
공평과세 절대 찬성

[..]

전세는 전세 대출만 안해줘도 충분해요

[찬성]

지방집2억도 보유세 재산세 내는데
서울집13억 전세도 재산세 내야지요

[이건]

또 뭔 개소리임

[ㅇㅇ]

아이고 이게 또 작전인가 보구나
대단하다

악은 집요하고 악랄하다

[이다]

푸하히 하다하다 이젠 안되겠으니 막나가는구나 ㅋㅋ
윤건흰줄

[적극 찬성]

그렇죠 건보료에서 이미 전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부과하고 있네요.
실제 인프라 그대로 누리는 세입자들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물리면 왜 안되나요.

2억집 소유자보다 100억전세 사는 사람이
세금 낼 능력 훨씬 좋아요.
전세 월세 보증금 과도한 월세 내는 능력자들
그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인프라세 물리는것
찬성 대찬성입니다 2222222

지방집2억도 보유세 재산세 내는데
서울집13억 전세도 재산세 내야지요 22222222

[...]

집값이 말도 안되게 폭등되니 일하는게 무의미해져 서로 머리채잡고 싸우게 되는거죠
우울증 오는건 사실이에요

[ㅡㅡㅡㅡ]

찬성.
10억 전세 사는 사람,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
누가 더 부자에요?
똑같이 부과해야죠

[ㅇㅇ]

하위 40%도 버는엑수만큼 세금내야됩니다

세금네는 사람의 마음 같이 느껴야죠

국민의 의무도 나누구요222222222222222222222222222

[...]

세수는 부족하고 일본처럼 주민세 개정해야될수도요. 한달 월급치만큼 주민세 내요.

[. .]

하위 40프로 천원이라도 세금 내세요.

[..]

ㅈㄹ들이네

[자유인]

하위 40% 도 세금 내면 좋겠어요

[웃기네]

집값 떨어질거 같으니 온갖 발악을 참....웃긴다.

[10억]

내집은 내집이라서
10억 전세는 내집이 아니라서...
적용할수 있는법이 없대요

[...]

그것보다 전세금 받은 만큼 이자 계산해서 월세와 함께 집주인 소득으로 잡아야죠
종합 소득세에 간주임대료가 아닌 실질 임대료로 계산해서 세금 부과 하기 바랍니다

[발악은 무슨]

결국 그렇게 될겁니다.
공평과세 하자면서요?
나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ㅡㅡㅡㅡ]

법은 만들면되죠.
임대차법도 멋대로 잘만 만들었는데
저건 왜 못 만들어요?
전세금도 똑같이 금액에 따라 보유세 내야죠.

[...]

나라의 세수가 걱정되면 투명지갑 월급당이드류빼먹을생각말고 특수직업들 세금 더걷을생각을 해야죠. 의사변호사자영업연예인들 세금적게내고 많이들 이지저리 빼잖아요. 세금도 공평하게 거두세요

[ㅋㅋㅋ]

거지들. 지들 세금 내라니까 욕하는거 보소
발끈들 하는거보니 너무 웃기다. 무임승차를 넘어 나랏돈 받아 사는것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어 ㅉ
그리고 개소리 운운하시는분. 댓글 정독하시고 개소리 운운하세요.

[지금]

전세계에서 폭동일어나고있죠? 이젠 사람들이 불공평 불평등을
더이상 참지않는대요 강남은 최근 3년내에 15억 20억 집으로
돈번사람들 많더군요 일반서민들은 만져볼일도없는돈이예요
뭔수를 내지않으면 나라뒤집어질분위기라는거나 알고들있으세요

[이게]

골치가 무지 아파요 ㅋ
10억 내집은 내집이라 세금내고 팔고 말고 할수 있지만
10억 전세는 내집이 아니라 팔수도 잡혀먹을수도 없죠
그런데 법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면 아마도 나라가 뒤집어 질거에요

[...]

어?
듣고보니 맞말
전세 15억 20억은 세금없고
내집 15억은 세금 내네?
이것도 불공정
바꿉시다 고액 전월세도 세금 먹여요

[..]

나가서 폭등 일으키세요. 그거랑 세금 내라는거랑 뭔 상관?

[..]

보증금 빼서 더 싼 전월세로 가거나 임대가야죠
서울집 팔고 외곽 가라면서

공평하게 세금 내자는 민주당 응원합니다

[이건뭐]

민주당 알바 푼듯

[전세]

보증금에 건보료라도 부과되길바랍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실거주는 현행대로 실거주외 세준 주택은 보유세 올리고 장기보유혜택 이런거주지말아야해요 실거주외 1채 이상일때 특히 서울은 집중 과세해야합니다 서울거주하고싶은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이 독점하나요

[고액전세]

세금부과 찬성
집소유자는 세금내고 집값 하락해도 또 세금내는데
전세사는 자는 아무 피해없네?
전세금 보유세 당연히 부과필요.

[이 글과]

이 글과 댓글을 보니
집값은 안정화가 아니라 진짜 많이 하락해야할거같네요
집값땜에 다들 제정신이 아닌듯요..

[재밌네]

댓글 보니 남들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더뜯어 먹으려고 세율 높이자고 악악대던 양심없는거지들이 전세에도 하위40%도 공평하게 세금매기자니 정말 실행될까봐 정색하며 무슨 개소리냐고 난리ㅎㅎㅎ
니들이 그렇지 학교때 공부도 안하고 사회일도 힘들다고 안하고 나라에서 주는돈은 당연하고 자기 돈 10원도 아까워하면서 남이 힘들게 번 돈은 거저 생긴돈이라고 뺏아서 나눠가져야한다는 ***들이지

[ㅇㅇ]

지금까지 고액전세금에 세금 안때렸던게 비정상
전세금 1억 이상에도 무조건 세금 때려야돼요
못내면 월세로 가면 되죠 뭐가 문제?
보유세 낼 능력 안되면 집팔고 이사가라면서요
전세도 똑같아야죠 공평하게 갑시다

[공평과세]

전세사는 사람들 세금 못내면 외곽으로 이사가야죠.
세금 안내는 40%도 세금 내게합시다.
그래야 말이 통할것 같으니
그래서 같이 세금 걱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