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25-10-17 22:01:55

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

    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

    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

  • 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

    결기 소녀
    존경합니다!

  • 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

    홧팅!!!!!

  • 5. ..
    '25.10.18 2:04 AM (1.233.xxx.223)

    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113 캄보디아에 억류된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안해요 34 정말 08:41:44 3,390
1765112 어쩔수가 없다 2 심야 08:36:00 1,251
1765111 한동훈 나온 한판승부 봤는데 21 ㅇㅇ 08:34:10 1,866
1765110 집을 소유하면 보수가 된다(=국힘?) 5 .. 08:27:36 784
1765109 때로 소리지르고,위협적태도로 4 우리도눈있다.. 08:20:01 1,428
1765108 캄보디아 청년구출 서신 - 추가 3명 구출 4 김병주의노심.. 08:17:01 1,829
1765107 왜 계속 글 올리죠? 3 긍금 08:16:34 1,195
1765106 우유 미개봉 유통기한 9/27 버려야겠죠ㅠㅠ 16 우유 08:15:41 1,830
1765105 정보를 알려주는거.. 1 궁금 08:13:56 429
1765104 민주당은 공급을 막고는 왜 규제로만 하려 할까요? 71 wᆢ 07:52:25 2,126
1765103 sky work .. 진짜 좋으네요 2 ㅇㅇ 07:47:11 2,647
1765102 얼마전 올라왔던 유툽 운동 좀 찾아주세요 2 .. 07:42:26 605
1765101 화장실 청소 하는 치솔로 양치질 했아요 ㅜㅜㅜ 13 아우 괴롭다.. 07:39:24 3,260
1765100 송중기는 드라마에서 더이상 매력이 없네요 70 Dd 07:39:02 10,317
1765099 모델김영광씨 4 김영광 07:35:30 3,610
1765098 모델하러 태국간 벨라루스여성 장기적출 사망 13 ㅇㅇ 07:34:34 5,117
1765097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 15 ᆢ 07:33:16 3,580
1765096 인간이하 곽규택 뽑지맙시다 13 ㄷㄷㄷㄷ 07:31:25 1,780
1765095 아침저녁 씻는시간 집에 오자마자 씻으시나요 5 ᆢ 06:50:24 1,354
1765094 대출을 이정도까지 쪼이니까요. 확실히 집값 오르긴 힘들거 같아요.. 28 Dd 06:42:56 5,947
1765093 운동 꾸준히 하는데 몸이 아픈 이유 7 ㅅ 06:37:30 3,131
1765092 궁금)자녀들 아주 어릴때 육아할때요 15 Vv 06:18:55 2,142
1765091 꼬인게 없는 성격 9 성격 05:38:30 3,409
1765090 모임에 자기 음식 더 시키고 돈은 같이 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 25 ㅇㅇ 05:26:12 5,907
1765089 정부 업무망 3년간 뚫렸었다‥"650명 인증서 유출&q.. 2 자유 05:21:39 1,457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