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25-10-17 22:01:55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결기 소녀
존경합니다!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홧팅!!!!!
5. ..
'25.10.18 2:04 AM (1.233.xxx.223)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4924 | 콩콩팥팥 김우빈 넘 웃겨요 3 | ... | 2025/10/18 | 3,145 |
| 1764923 | 병기야 잠실 팔고 동작에 집이나 사 25 | lilill.. | 2025/10/18 | 2,705 |
| 1764922 | 아들 이혼 시킨 내 할머니 이야기 28 | ㅇ | 2025/10/18 | 17,097 |
| 1764921 | 캄보디아에서 송환체포되어 오는 사람들 좀 보세요 27 | oo | 2025/10/18 | 6,132 |
| 1764920 | 여호수아 내용이 만화로 올라왔는데 4 | 재밌어요 | 2025/10/18 | 883 |
| 1764919 | 중랑천 실종 중학생 며칠전 학폭신고도 있었답니다 3 | 중랑천 | 2025/10/18 | 2,392 |
| 1764918 | 비싼 우양산을 선물받았는데 6 | ..... | 2025/10/18 | 2,843 |
| 1764917 | 학군지 잘하는 학교 평균 성적 의미 16 | ㅇㅇ | 2025/10/18 | 1,664 |
| 1764916 | 김병주 “캄보디아 고위층 통해 감금 남양주 청년 3명 구출” 19 | 칭찬 | 2025/10/18 | 3,497 |
| 1764915 | 은행앱에서 소비쿠폰 신청되나요? 4 | 2차 | 2025/10/18 | 495 |
| 1764914 | 국내선 비행기 여권사본 가능? 11 | ........ | 2025/10/18 | 1,200 |
| 1764913 | 디지탈온누리 3 | .. | 2025/10/18 | 1,325 |
| 1764912 | 달리기 시작하려고요! 6 | runrin.. | 2025/10/18 | 1,013 |
| 1764911 | 비알레띠 모카포트 1컵, 아니면 2컵 살까요? 13 | 누리야 | 2025/10/18 | 1,108 |
| 1764910 | 동남아국가들 여행금지 해야 합니다 7 | 동남아 | 2025/10/18 | 1,870 |
| 1764909 | 이러다 윤석열 1심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14 | .. | 2025/10/18 | 2,607 |
| 1764908 | 국짐, 캄보디아 구금 한인 송환 관련 “피해자" 아닌 .. 10 | 개가짖네 | 2025/10/18 | 1,461 |
| 1764907 | 씽크볼 사각 좋은가요? 12 | ㅡㅡ | 2025/10/18 | 2,012 |
| 1764906 | 병원에 가야할 증상 공유합니다. 6 | 조심 | 2025/10/18 | 2,685 |
| 1764905 | 궁에서 쫒겨난 금영이는 잘살았을까요? 6 | 궁금한 | 2025/10/18 | 1,992 |
| 1764904 | 빈츠 말차맛 드셔보셨어요 21 | ㅇㅇ | 2025/10/18 | 3,207 |
| 1764903 | 주택인데 집안에서 벌써 추우신분? 12 | 오잉 | 2025/10/18 | 2,124 |
| 1764902 | 과일 맛있다의 기준이 결국 단맛인듯요 22 | ㅁㅁ | 2025/10/18 | 2,303 |
| 1764901 | 김장시즌이 오고 있군요 7 | .. | 2025/10/18 | 1,495 |
| 1764900 | 문지석 검사의 눈물 4 | 그립다. 그.. | 2025/10/18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