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25-10-17 22:01:55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결기 소녀
존경합니다!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홧팅!!!!!
5. ..
'25.10.18 2:04 AM (1.233.xxx.223)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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