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25-10-17 22:01:55

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

    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

    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

  • 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

    결기 소녀
    존경합니다!

  • 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

    홧팅!!!!!

  • 5. ..
    '25.10.18 2:04 AM (1.233.xxx.223)

    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069 모임에 자기 음식 더 시키고 돈은 같이 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 27 ㅇㅇ 05:26:12 6,849
1765068 정부 업무망 3년간 뚫렸었다‥"650명 인증서 유출&q.. 2 자유 05:21:39 1,513
1765067 성인은 싱글이불 작을까요? 9 여쩌봐야지 05:17:39 1,339
1765066 결혼 10년차 조언이 필요합니다 16 ㅇㅁ 04:53:40 3,878
1765065 "아줌마도 싫고, 아가씨도 싫어요"..'호칭'.. 39 ........ 04:48:20 6,173
1765064 주식은 ,앞으로 6~12개월 더 간다. 8 증시 상승 .. 04:34:30 4,471
1765063 이번 겨울 춥나요? 4 .. 03:55:36 2,292
1765062 초1 여아 생일선물 2-3만원대에서 추천해주세요 4 ... 03:23:33 297
1765061 명언 - 진정한 승자 2 ♧♧♧ 02:55:41 1,889
1765060 전한길이 꿈이 큰가봐요 19 .. 02:33:25 3,722
1765059 테슬라의 로봇이 보급되면... 7 변하는 세상.. 02:25:43 2,414
1765058 (수정:못살거같아요ㅜㅜ)결혼 15년만에 집 살거 같아요. 7 아파트 02:17:29 3,215
1765057 윤건희 그동안 얼마 해쳐먹은 겨 4 윤건희 02:09:05 2,318
1765056 아기가 열이 안떨어져 응급실에 왔어요 8 ... 02:02:49 1,949
1765055 캄보디아 고수익 모집글 보고 통화해보니.. 78 ㅇㅇ 01:15:51 13,996
1765054 김현지 여사님 vs 김건희 67 ... 01:05:23 3,530
1765053 코스트코 다운이불 어때요? 5 이불 00:57:07 1,916
1765052 비서진 보시는분 안계세요? 8 Z z 00:37:52 2,835
1765051 통밀빵에 빠졌어요(+소스)ㅠㅠ 8 Cccccc.. 00:36:33 2,989
1765050 코스피 3748 4 ㅎㅎㅎ 00:34:33 1,859
1765049 열기구 위험하지 않나요? 19 M 00:34:00 3,594
1765048 캄보디아 가다가 막힌 청년 경찰서에서 장난만 하네요 8 000 00:30:29 4,466
1765047 유심칩 관련질문입니다(해외여행.) 9 아둘맘 00:21:04 668
1765046 14개월 아기 금테크 부럽다 00:17:52 1,510
1765045 이 사례만 보고 판단해 보세요. (부부 사이 대화) 21 .... 00:11:02 5,07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