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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25-10-17 22:01:55

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

    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

    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

  • 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

    결기 소녀
    존경합니다!

  • 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

    홧팅!!!!!

  • 5. ..
    '25.10.18 2:04 AM (1.233.xxx.223)

    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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