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7. ..
'25.10.16 11:23 AM (104.28.xxx.205)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9. ..
'25.10.16 11:34 AM (104.28.xxx.207)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어떤 법?
쥴리 법이요?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극우답다 ㅋ ㅋ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4256 | 식세기를 헹굼만 쓰는분 계신가요? 8 | 식세기 | 2025/10/16 | 1,313 |
| 1764255 | 바오바오 백색? 은색? 14 | 급질 | 2025/10/16 | 1,467 |
| 1764254 | 부동산 대책이 쎈가봐요 19 | ........ | 2025/10/16 | 5,091 |
| 1764253 | 날씨가 계속 이 모양이니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거 같아요 2 | ㅇㅇ | 2025/10/16 | 1,052 |
| 1764252 | 어제 나솔 순자 바프 사진요 10 | 바디프로필 | 2025/10/16 | 3,182 |
| 1764251 | 열심히 안 하는 사람과 뭘 같이하는게 3 | 날애 | 2025/10/16 | 1,347 |
| 1764250 | 대형 병원 오면 키크고 이쁜 직원들 많네요 1 | 베 | 2025/10/16 | 1,540 |
| 1764249 | 넷플릭스에 킹메이커가 있네요 2 | 이뻐 | 2025/10/16 | 1,056 |
| 1764248 | 탑텐 같은 브랜드 뭐 있나요? 11 | 패션 | 2025/10/16 | 1,551 |
| 1764247 | 무거운 소파 같은 것은 어떻게 내놓나요? 4 | ... | 2025/10/16 | 1,029 |
| 1764246 | 부동산 대책 욕 안먹는방법 23 | ㅇㅇ | 2025/10/16 | 2,218 |
| 1764245 | 나이드니 눈밑에 그늘이 지네요 ㅠ 5 | 늙는거 싫타.. | 2025/10/16 | 1,469 |
| 1764244 | 카톡 정말 멍청한게 5 | 오오 | 2025/10/16 | 2,393 |
| 1764243 | 인덕션 쓰시는 님들 궁금한 점 있어요 2 | ,,, | 2025/10/16 | 878 |
| 1764242 | 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 .. | 2025/10/16 | 942 |
| 1764241 | 50대 빚상환대신 투자? 7 | . . , | 2025/10/16 | 1,810 |
| 1764240 | 모녀3대 뉴질랜드 여행 조언 좀 해주세요. 6 | ^^ | 2025/10/16 | 559 |
| 1764239 | 부동산 대책 도대체 왜 욕먹는거에요? 20 | d | 2025/10/16 | 2,575 |
| 1764238 | 한미 통화스와프 | ,,,,, | 2025/10/16 | 637 |
| 1764237 | 없던병도 만드는 건강검진 59 | 다행이야 | 2025/10/16 | 16,437 |
| 1764236 | 28기 영숙 이해 안 되는 점 18 | .. | 2025/10/16 | 3,330 |
| 1764235 | 모달 이불 이요 3 | 한겨울 | 2025/10/16 | 1,140 |
| 1764234 | 암 걸리면 치료 안 하는 사람 꽤 되겠죠? 16 | 음 | 2025/10/16 | 3,864 |
| 1764233 | 옷이란 뭐니뭐니해도 새옷이 최고네요.. 5 | ㅇㅇ | 2025/10/16 | 2,599 |
| 1764232 | 베트남 국경서 사망 韓 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의혹…윗선과 .. | ㅇㅇ | 2025/10/16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