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부터 보시고
문재인때 적기였던 mb식 물량공세 안 하고
윤석열때 적기였던 거품빼기 안 한
그 결과로 지금 서울부동산이 일생을 건 도박판이 되고
매일 벼락거지와 영끌러들 사이의 개싸움이 벌어진 상황에
최고의 해결책은 그래도
'공급 세제 금융 '
세가지로 접근하되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급ㅡ당연히 해야 해요.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글 썼듯이 이미 서울은 전국구 수요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지어봤자 지방 사람들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짓고 있으면 첫글에 달린 댓글처럼 제일 문제가 임차인들이죠.
결국 서울 부동산으로 큰 불로소득을 벌어준다는 믿음이 없어질 때까지 임대로 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찔끔찔끔 하면 안 되고 MB식 대량 물량 공급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서울 실거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주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3년 새아파트를 임대( 저렴한 전세)로 물량공급하면 서울도박판 심리 서서히 꺽이죠. 그 이후에 상황봐서 서서히 분양으로 돌리는 겁니다. 평생 임대로 놔둔다는 뜻이 아니구요. 안 그러면 평생 임대만 살다가 끝난다고 또 들쑤시니까요
세제ㅡ 아까 첫글 댓글에도 있던데 여러 번 본 글들 중 자주 있는 주장이 전 세계 어디든지 수도는 집값이 폭등한다. 비싸다. 뉴욕 맨하탄 집값봐라. 그러니 서울폭등 지방 몰락을 받아들여라. 이거에요.
그런데요 뉴욕 보유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뉴욕 보유세만큼 받자고 하면은 세금이 또 전월세에 전가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즉, 집값은 뉴욕처럼 오르는 게 맞지만 세금은 뉴욕처럼 올리면 절대 안된다..
결국 서울집값 비싼만큼 올려야 합니다.
뉴욕처럼
비싼집= 비싼 보유세
이 공식도 받아 들여야죠
금융ㅡ 한국은행분들~ 몇년째 미국보다 금리를 2프로 넘게 낮게 유지하는건 양심없지 않소? 최소한 미국금리만큼이라도 유지했으면 이런 도박판은 아닐테고
지금 고환율로 물가폭등. 집값폭등.
어쨌든 지금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사회 전반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싸매서
모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자 대출등이 집매수에 활용되는건 틀어막고, 그 외 집대출은 무조건 금리를 많이 올려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할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진짜 누군가 해버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