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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2회로. 갱신시 3년씩 계약.

....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25-10-15 11:54:01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렸네요?

 

현 1회 계약갱신청구할수 있는 것을 2회로

계약갱신하면 2년이 아니라 3년씩.

총 9년동안 계약갱신권을 청구할수 있는 법을 올렸다고 하네요.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전세세입자분들에겐 아주 좋은 법인듯.

IP : 211.218.xxx.19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12:22 PM (211.36.xxx.2)

    대박 환영합니다..
    거주권은 안정적으로 가는게 맞죠
    애 낳고 살려면 그래도 10년씩은 보장 돼야죠

  • 2. 2년 선호
    '25.10.15 12:33 PM (14.237.xxx.248)

    지금 해외 근무로 집 세놨는데 언제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3년 기다린다면 넘 길어요. 집주인의 재산권도 존중 해줘야죠.

  • 3. ㅎㅎ
    '25.10.15 12:36 PM (218.48.xxx.188)

    다 월세로 바꾸겠네요

  • 4. ...
    '25.10.15 12:40 PM (121.133.xxx.158)

    전세 없어지겠죠. 집주인이 저걸 그냥 전세를 주겠어요? ㅎㅎ

  • 5.
    '25.10.15 12:41 PM (211.234.xxx.202)

    2년 2년 4년도 끔찍한데 헐.. 세한번 주면 10년 물리네요

  • 6. ㅇㅇ
    '25.10.15 12:58 PM (39.117.xxx.200)

    임대차 3법 결과 잊으셨어요?
    전세가 대폭등, 매매가 대폭등

    지금 서울 전역 토허제와 맞물리면
    전세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 7. ㅇㅇ
    '25.10.15 12:59 PM (39.117.xxx.200)

    9년치 인상분 한꺼번에 올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3법 때 4년치 전세 인상분 한꺼번에 받는다고
    전세가가 그렇게 우주 대폭등을 했던 건데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합시다.

  • 8. 전세
    '25.10.15 1:13 PM (123.142.xxx.26)

    없애는 정책이죠.
    누가 전세내주겠어요?
    한번 갱신하면 6년 묶이는데

  • 9. 전세
    '25.10.15 1:13 PM (123.142.xxx.26)

    아니 9년묶이는데 오타...

  • 10. ㅇㅇ
    '25.10.15 3:42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

    종책 오답노트 안하시나봐요
    지난 갱신권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 11. ㅇㅇ
    '25.10.15 3:43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

    정책 오답노트 안하시나봐요
    지난 갱신권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 12. ......
    '25.10.15 4:03 PM (122.203.xxx.88)

    집주인이 꼼수를 부릴거라 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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