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2개국가론 李정부 공식 입장될 것"..정부 논의중[李정부 첫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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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 2개국가론 李정부 공식 입장될 것"..정부 논의중[李정부 첫 국감]

김경수 기자

김경수 기자

입력

2025.10.14.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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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원본보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2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한 2개 국가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2개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와 어긋난다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보고 있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평화적 2국가론에 대해 헌법은 2개의 눈으로 바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에 같은 의견이다. 그 속에서 사실상 2개 국가론이 있다"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같은 입장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2개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이며, 논의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죠]

이젠 교류하자
국가 대 국가로

[뭐든]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함
윤ㅅㄲ 처럼 무조건 적대가 아니라

[....]

무조건 먼저 만남이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의 영토는 대한민국 과 그부속도서로 한다

[ㅇㅇ]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ㅡ> 법률적으로 승인하자


그러나 위성락은 반대한다는 뜻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되어있음

[헌법]

은 이제 개무시되는 세상 ㅋㅋㅋ

[..]

김정은이 몇 년 전부터 원하던 거였죠

[...]

이재명 정부는 북한 대변인이네

[..]

저 말은 먼저 북한이 했고
우리는 하나,한반도,한민족 보다 2개의 다른 국가라 핵무기 있는 우리북이 다른 나라인 남한을 언제든 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여러 개념 포함한 말이라네요

[탈북자들이]

반헌법 불법계엄 윤건희 때 받던 돈들 못 받게 되고 지원금 못받을까 부들부들하네요 ㅋㅋㅋ 얻다 대고 헌법타령씩하네 ㅋㅋㅋ

[...]

이러면 탈북자들은 우리 국민 아니라서 못 받게 되나요?

[탈북자 박충권]

그렇다면 국회에서 탈북자 모독하고 북한주민 모독하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던 탈북자 국힘 박충권이야말로 두 개의 국가 신봉자 아닌가 ㅋㅋ

[2024년]

김정은 “통일 관심 없다. 두개 국가”...임종석과 똑같은 말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2051?sid=102

[그동안]

주적국가라 우기더니
이젠 국가가 아니라고?
본래 2개 국가22222

[...]

탈북자 지원금을 윤석열 때만 줬는지 아는 지능 어쩔
지옥같은 북한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를 1찍들은 왜 미워하고 혐오하나.
짱깨들을 앞장서서 혐오하지 말라며 인권 타령 하더니 탈북자들은 김정은 배반하고 왔다고 미워하는 거니

탈북자 이름도 없애고 북향민으로 바꾸려는 수작질 보면 투명해도 너무 투명하개 김정은 위해 일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

이재명 정부는 북한 대변인이네22223

[..]

중국 쉴드 치고 김정은 좋아하고 탈북자 미워하는 사람들 82에 너무 많음

[강대국들]

호시탐탐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데
그리도 우리민족이니
남북이 서로 우호적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잘살자]

호시탐탐 북한 건드려서 어떻게든 전쟁일으키려던 윤돼지보다 만배는 낫습니다.

[웃김]

김정은은 상대도 안하주는데 혼자 설레발은!
저런건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ㄴ 김정은이 작년에 2개 국가론 하겠다 했어요

[붜래]

탈북자를 미워한다네 ㅋㅋ
그래서 태영호와 박충권이를 국민대표로 국회의원 턱턱 자리 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해야하는데?
탈북자들 중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얘긴 안 듣고
저런 전쟁광들 대표로 세워 지원금이나 뜯어대니 누가 좋아해요? 계속 대북전단 살포해 자역주민들과 내국인들 괴롭게 하는 게 누군데
돈만 받으면 좋은가 조선족 지지로 당선돼 탈북자 이용한 반헌법 윤거니 시대 끝났다는 거 인정이 안 되나봐ㅋ

[트럼프한테]

한강에 군함 띄워 윤석열 구해줄거라 믿고 섬기는 주제에 가서 트럼프한테 따져요
너 왜 김정은 좋아하냐고
저지능 106.102.xxx.195 기도빨이면 한강에 kfc 배가 뜰테니까 ㅋㅋㅋㅋ

[..]

탈북자를 변절자라 부르는 사람들 여기도 있죠 ㅎㅎ

[....]

트럼프한테
'25.10.14 11:34 PM (175.223.xxx.22)
한강에 군함 띄워 윤석열 구해줄거라 믿고 섬기는 주제에 가서 트럼프한테 따져요
ㅡㅡㅡ
좌파들은 거짓 선동 빼고는 할줄 아는게 없음

[윗님]

선동이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카톡으로 돌고있던 문자입니다
님이 모르는거같네요
좌파 따지지말고 알아보셔요
언제는 윤통미국함이와서 구해줄꺼라는둥
아니 구했고 져안에 윤통은갸짜라고하더니
소식 모르나봄~ 아~~ 웃겨요

[ㅇㅇ]

호시탐탐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데
그리도 우리민족이니
남북이 서로 우호적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참 순진하네요.
강대국보다 북에서 한발쏘면 끝장입니다.
여기는 윤씨가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일본이 쳐들어 온다고 겁나는 곳이니까 이해는 됩니다.ㅎ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일본이 일으켰나요?

[선동이래 ㅋ]

노인네들 카톡에 돌던거 모르시나..
디씨 내란갤 가보셔. 내란빤스가 박해받는 예수라던데요?ㅋㅋㅋ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못믿기겠나봄.
좌파 선동이라 우기기는.ㅋ

[98.31]

민주당 존재가 내란이라는 선동하는 댁이 할 소린 아니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