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표' 마음투자사업 부정 결제 296건…AI 가짜 상담 의혹도
김건희 여사표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에만 부정 결제 사례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부정 의심 결제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사나 이용자가 해외 체류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 심야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결제된 사례가 23건이었다. 이 중 152건은 상담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결제를 취소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용자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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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먹는 방법도 참 창의적으로 가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