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 이거 사실인가요?

[뭐지?]

김예지 의원이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도

국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설마 가짜뉴스 인가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개인이 멍청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https://youtube.com/shorts/Z6Ud5XBlDys?si=0UqV3AnSq4pkWN-c

[저기]

이상한 숏폼말고 방송사나 신문사 유튜브 가져 오세요

[...]

전 찬성
정신병원 자기 발로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음]

녹화한 자료가 충분하면 가능하지 싶어요.
근데 녹화까지 될정도의 증거가 모일 상태라면
이미 가족들은 정신병원 보내는거 찬성일거예요.

[....]

218.148. 당신먼저 한번 타인에 의해 정신병원 가보세요~~!

[...]

김예지 의원 국힘 아닌가요? 국힘 당원들이
문자 폭탄 보내세요

[.........]

친딸에 8살 어린이까지…계속되는 정신질환 범죄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9271#google_vignette

[ㅇㅇ]

이재명이 친형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었죠

[저기 님]

ㅋ 본인이 보는 언론사는 얼마나 믿을만 하길래, ㅋ
자 여기 뉴스 받으삼.
https://naver.me/x4G4tmh2

점3개님.
국힘의원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달라지나요?
미친짓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같은 한솥밥인걸 본인들만 모르고 정당에 충성하나요?
민주당이 하면 찬성입니까,
참고로 저 김예지 의원은 국힘 비례대표로 뽑혀놓고
가장 먼저 윤탄핵에 동조한 의원중 한명이죠. ㅎ

[점 3개님]

어짜피 법안 통과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입니다.
민주당 당원같은데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문자좀 보내시죠. ㅎ

[와 ~~미친]

이런걸 찬성하는 미친님이 계시네. 대박. 역시 괜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구나.

[...]

검색해보니 극우들이 자신들 정신병원 보내는거
아니냐고 ㄷㄷ 거리던데
국힘쪽 의원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정신병원 퇴원할때 가족이 동의 안하면
퇴원 못하는데 그것도 뭔 수정이 되나보네요.

[전찬성]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입원 못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정신병 치료하지 않아서 무서운 범죄 많이 일어나요. 국가가 긴급입원시키고 정신감정 받게 해야지요.

[225님 지긋지긋]

검색보니 극우들이?
극우극우하는분 보니 님은 극좌인가보네요.
님 기준에서 극우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당해도
괜찮은가보네.
국힘쪽이 발의한거면 극좌는 상관없고 해당안되는건가?
이놈의 진영논리 진짜 지긋지긋하다.
눈 앞에서 미친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영따지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으니 이딴 법안을 만들어내는거군요.
국힘쪽 의원이든 민주당쪽 이든 그게 먼저인가?
아니 그 논리면 민주당이 반대해주면 좋겠네
과반수정당이 반대하면 끝인거잖아.
근데 검색해보니 ㅋ
극우가 반대하면 아무리 그지같은 법안이여도
되든말든 상관없다?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네 미쳤다 진짜
본인이 진짜 한심한 극좌라는건 좀 아셨음 좋겧다.
아니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자유와 개인의 권리 민주 인권 외치던 사람들 아니였냐고.
그 사람들 다들 어디갔어? 아님 다들 미친거야?

[반대]

부신에 길에서 부랑자를 모아다가 돈번 실로암인가 생각나네요
전두환때요
재현하고 싶은건가 싶어요. 가족동의 필수

[....]

김예지의원은 믿을만하죠.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두고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법안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