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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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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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솜방망이 처벌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22222
겨우 3000만원 벌금 때릴거면 그냥 쇼하는거죠
서초구 신고가 3건 중 2건이 취소라던거 생각하면
겨우 8건이라니 싶네요
이미 문통때부터 다 아는 수법인데 제대로 처벌좀 해요
지난 정권도 나몰라라하더니.. 이제서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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