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윤석열의 과기정통부는 1등급으로 포장”

../.. 조회수 : 686
작성일 : 2025-10-11 22:37:05

<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윤석열의 과기정통부는 1등급으로 포장”>

 

최근 터지고 있는 온갖 해킹 이슈에도 작년도 과기정통부 자체 평가는.... 사이버보안 강화가 1등급을 받았었네요. 참고로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랍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핵심 과제가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정책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조직·예산·인사에 직접 반영된다”며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패한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하면 개선은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8nBdtK5vQ/?mibextid=wwXIfr

IP : 172.226.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061 일베 중국 호스팅업체 관리, 일베 서버 중국으로 10 ... 2025/10/12 1,097
    1763060 세탁기 안 청소를 했는데 6 아시나요 2025/10/12 3,513
    1763059 시간이 왜이리 안가는지 4 가을이라 2025/10/12 1,784
    1763058 머루가 아~~~주 많아요. 7 ... 2025/10/12 1,464
    1763057 차선책을 고르는 중임다 2 직업 고민 2025/10/12 867
    1763056 인천병원문의 2 셋맘 2025/10/12 614
    1763055 남편하고 4 . .. 2025/10/12 1,525
    1763054 권성동, 한학자에 수사정보 제공 4 ㅇㅇ 2025/10/12 2,116
    1763053 자꾸 지금 50-60세대가 꿀빤 세대라고 하는데... 47 2025/10/12 6,753
    1763052 일본의 비위생적인 흐르는 소면 행사 3 우엑 2025/10/12 3,012
    1763051 연휴내내 10 일이나 비오니 우울ㅠ 7 . 2025/10/12 2,719
    1763050 취미로 목공기술학원 다니시는분도 계실까요? 1 2025/10/12 806
    1763049 가래낀듯한 걸걸한 목소리 7 목소리 2025/10/12 1,137
    1763048 채상병특검, 한동훈 피의자 신분 소환통보 방침 2 호주대사 2025/10/12 955
    1763047 파리바게트 식빵 뭐가 맛있어요? 19 듀다가 2025/10/12 2,750
    1763046 영어 잘하면 김밥 김치전 만드는 체험도 인당 7만원받네요 8 2025/10/12 3,315
    1763045 지금 50대 60대들이 가장 꿀세대예요. 62 저50대 2025/10/12 6,476
    1763044 능력만 있으면 솔직히 이혼은 여자가 더 쉬워요 9 .. 2025/10/12 2,473
    1763043 결혼은 집안대집안 이었네요 7 결혼은 2025/10/12 3,558
    1763042 새청무쌀 깨끗한 논에서 2 aaa 2025/10/12 693
    1763041 무료로 받는 자연드림 생수를 다른 가족에게 배달할수 있나요? 4 질문 2025/10/12 1,392
    1763040 서울 국평아파트 분양가가 20억 언저리인데 살수 있어요? 12 현실 2025/10/12 1,774
    1763039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5 ... 2025/10/12 848
    1763038 수영복 건조기 돌리면 절대 안되나요? 5 ..... 2025/10/12 1,564
    1763037 남편 몰래 대출 10 .. 2025/10/12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