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인구구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힘겨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지요.
정부가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빼고
보통의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제도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택 마련 관련해서 행복주택, 생애첫주택 혜택 같은 것들을 말하길래
행복주택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만큼 공급이 될 수가 없다.
생애첫주택도 6억 미만, 5억 미만 주택만 지원해주는 데다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제한도 집을 살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면 다 걸려든다.
부부가 각각 실수령 260만원만 되어도 세전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다.
내 주변 젊은 부부 중에 집 산 사람들 생애 첫주택 혜택 본 사람 거의 없다.
국민연금도 현재수준이라면 좋은 조건이지만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돈 착실히 넣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국가 제도 혜택 보는 거 그닥 없다.
복지 선진국들보다 저소득자들이 세금 적게 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실히 정상적인 경제생활한 사람이라면 복지 혜택 보는 경우 그닥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걸까요?
정치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게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세대가 표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우리세대를 버릴 수 없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로 지원을 약속하면 그걸 뒤집기란 어렵다
우리나라 돈 많고 국가가 이득 챙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복지 재원 충분히 마련한다
이러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큰 지인을 보니깐
제 생각이 틀린 건가?하는 혼란까지 생기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