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시점 총리실이하 법무부 행안부가 해야할 일

팩폭 조회수 : 544
작성일 : 2025-10-05 16:14:47

휴식타임,,, 오늘자 글들 쭈욱 읽다보니  정말 김민석 총리에게 던져주고싶은 글이 떠억....

한인섭 교수의 글이 있네요  일부만 복사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수사권을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검사 배제 수사기관하에서

(1)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화하고,

(2)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충처리를 할 기구를 잘 만들고

(3) 수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4) 시민적 감시, 참여, 감찰기구를 잘 만들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선진수사체계를 보란 듯이 정립할 일 이다. 그것을 위해 내부 추진팀을 잘 만들어, 법개정과 정책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때는 경찰을 핍박하고 검찰우위원칙을 실현했으므로, 수사권조정후 후속작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현 정부 들어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전담기구가 되는데도, 합당한 수사체계 정비를 위한 내부 추진체도 못만들고 있다. 2017-18년에 경찰개혁위원회틀 만들어 확고하게 나아간 것과 비교해서도, 현재의 경찰청은 총체적으로 무기력하다.

수사권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판독하고 있지 못하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름부터 잘 못 되었다.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해졌는데, 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94808&page=6

IP : 112.154.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5.10.5 4:31 PM (122.34.xxx.60)

    총리실 TF 에 검사 10명 수사관 11명을 파견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요청에 따를 생개이라고 하니,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당연시 여기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 개혁을 검사들과 할 생각을 하나요

    박은정의 법무부장관 질의.
    https://youtu.be/SxC9pOQr3HA?si=C-ZjvATBFMOAsiD4

  • 2. 심각
    '25.10.5 10:21 PM (112.154.xxx.145)

    이재명 대통령은 뭔 복안이 있는걸까요
    왜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0973 추석 차례상에 절 하나요? 17 ........ 2025/10/06 2,857
1760972 AI로 만든 브래드피트에 속아 돈 보냄 8 ........ 2025/10/06 3,403
1760971 후쿠시마 핵폐수에 쎄뮬리에 타령까지 5 .. 2025/10/06 684
1760970 쎄뮬리에들 있으신갸요 6 이번정권 2025/10/06 1,855
1760969 방한객수 톱10에 처음으로 非아시아 3개국 포함 1 ... 2025/10/06 1,832
1760968 지방 아파트 청약하려는데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6 2025/10/06 1,061
1760967 녹두 간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4 축 추석 2025/10/06 1,520
1760966 환율이 1400원이 넘네요 44 aa 2025/10/06 4,178
1760965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월200 -》30 26 ㅇㅇ 2025/10/06 6,107
1760964 삼전 하이닉스 둘 다 들고 계신분~ 9 주주 2025/10/06 3,928
1760963 옛날 사라다 재료좀 봐주세요 19 Ddd 2025/10/06 2,208
1760962 카카오 택시 지금 2025/10/06 499
1760961 여행 스타일 안맞는 스트레스 21 00 2025/10/06 5,820
1760960 관세 위기에 똘똘 뭉쳐 극복해야지 37 ㄱㄴㄷ 2025/10/06 2,365
1760959 아욱된장국에 들깨가루 5 ㅣㅣ 2025/10/06 924
1760958 한복입고 운전 가능할까요? 9 빨강만좋아 2025/10/06 1,738
1760957 28기광수님 제레미 아이언스분위기 3 나솔 2025/10/06 2,091
1760956 시모. 어쩌라는 건지 23 속터져 2025/10/06 8,097
1760955 오롯이 혼자 보내는 추석 6 즐추 2025/10/06 3,743
1760954 부모는 소비쿠폰 받았는데 25세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 아니라는데.. 9 때인뜨 2025/10/06 3,729
1760953 트럼프 '상습적 군대 투입' 막아선 법원…"계엄법 아닌.. 3 ... 2025/10/06 2,012
1760952 검찰비밀전략 유출됐다 3 철옹성 검찰.. 2025/10/06 2,652
1760951 안과 다니시는분들 6 녹내장 2025/10/06 1,990
1760950 또 미성년자 납치시도 ㄷㄷㄷㄷ 18 ... 2025/10/06 8,769
1760949 혼자계신 친정엄마 명절인데 뭐사가나요 5 집으로 2025/10/06 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