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혐의 삼성·하이닉스 전직 임원, 보석으로 풀려나

[..]

 

삼성전자가 4조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전직 임원 최진석씨가 1심 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최씨 등이 유출한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오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ㅡㅡㅡㅡ

우리나라 법쪽에 간첩있나요

왜 산업스파이를 보석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11647?sid=102

[800원 버스기사]

대법 유죄받고 해고되어 공사장 전전하며 생계 위협 받으며 산다던데

김학의 얼굴도 아니라는 법원은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도 관대한가봐요?

[ㅇㅇ]

[사설] 中 스파이 활개, 간첩법 개정 더는 미적대면 안 돼
https://v.daum.net/v/20250527233747484


이런저런 이유로 간첩법 개정을 막는 것들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별별 이유가 다 있더군요

[ㄴ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 맞죠?

[참나]

미국처럼 경제사범은 200년형 이런거 해야함

[ㅇㅇ]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https://v.daum.net/v/20250619174433331

간첩법 개정 이야기하는데 통일교같은 이야기가
왜 나오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ㅇㅇ]

원글 기사가 4조짜리면
이건 수십조 짜리임

"수십조 피해" 삼성 기술 빼돌려 중국 최초 D램 개발… 前 임직원 구속기소
https://v.daum.net/v/20251001164139027

[움]

거대여당..민주당..
하고자하면 못만들 법이 없다는것을 최근 여러사례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간첩법과 산업 스파이 관련 법안은 왜 쓰레기통에 넣어 두고 있는건가요.
빨리 해야지요.
이거 안하시면 큰 오해 받으실겁니다

[....]

극우들은 글에 ㅋㅋ 가 안붙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듯

[..]

기사에도 없는 간첩. 간첩.

[88]

거대여당..민주당..
하고자하면 못만들 법이 없다는것을 최근 여러사례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간첩법과 산업 스파이 관련 법안은 왜 쓰레기통에 넣어 두고 있는건가요.
빨리 해야지요.
이거 안하시면 큰 오해 받으실겁니다
2222222222222222

180석으로 이런 법을 만들라 말이다
잉대 3법이나 만들지 말고

[개그하나?]

기사에도 없는 간첩이라니
현재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산업스파이들을
경제 산업 분야의 간첩으로 보고 엄벌하자는 게
간첩법 개정의 주요 골자인데
간첩법이 산업스파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보는 게 아니면
왜 국정원이 산업스파이들을 수사하는 건데요?

[ㅇㅇ]

민주당
간첩법 질질 끌며 개정 미루고,
증언법 통과시켜 기업들 산업기밀
국회에 제출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주민번호만 해도 걸핏하면 노출되는 나라에서
퍽이나 국회자료 노출 안되겠네요)
외국인 투표권과 외국인 부동산 구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한하자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 보세요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이러니 친중 셰셰 의심하지

[..]

국민의힘은 뭐하나?
소수당이면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가?

[헐]

국민의힘이야말로 셰셰죠.
집권여당일때도 입꾹. 지금도 입꾹.
그래놓고 중국 무비자 입국은 해주래.
그래놓고 대구, 부산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맞겠다고 설레발치고있음.
국힘당 셰셰
국힘당 셰셰

[..ㅇ]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이 몇달동안 중공, 중공, 간첩, 간첩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만도 한데 묵살하네요.
고민도 안하나봐요.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나요?
그저 내란수괴만 쉴드?
아니면 통일교를 위해?

[ㅇㅇ]

말은 바로 해야죠.
간첩법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추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밀린거잖아요.
허구헌날 민주당만 탓하는거.
그거 의도 있는거 다 압니다.
놀고먹는 국힘당은 뭘 잘했다고 민주당 다리만 긁어요?

[다시러]

산업스파이짓한 인간들은 진짜 매국노라고 봅니다
3대를 멸해야해요
저 중국 쓰레기짓 ㅜ222

[..]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간첩법 개정에 힘쓰지 않으면
큰 오해를 받으실겁니다!!!!!
입으로만 하지말고 일을 하세요

[미루지마]

간첩 의혹이 있는 김태효가 사라졌는데
국힘당은 왜 간첩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나요?
무능한 민주당에 미루지말고 국힘당이 직접 나서세요.
국힘당이 꼭 해내세요!
소수당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흠]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요?
아니 107석이 적습니까?
이준석당이 요즘 국힘당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110석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간첩법이면자연히 찬성하는 의원도 많겠죠.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는 핑계로
맨날 숨어서 아무것도 안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국민들이 뒤에 있잖아요.

[산업스파이]

매국노들은 사형에 준하는 종신형 때려야함..나라 팔아먹은놈

[ㅇㅇ]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ch/detailedSchPage.do?detailedTab=b...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 좀 하시죠?
검색창에 간첩법, 외국인 부동산, 외국인 투표권으로 검색해보시면
그동안 어느 당이 얼마나 많은 개정안을 내놨었는지 한 눈에 보입니다.

첫번째 페이지 올라와 있는 10개 안들
다 국민의 힘에서 내 놓은거 보이시죠?
간첩법에 대해 국짐 의원들이 개정안 20개 내놓을 동안
민주당 의원들 달랑 4개 내놨네요
그것도 작년에만 쬐금, 올해는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았어요.

국힘 애들이 간첩법 개정안 올려도
누가 올라오는 족족 통과 안시키고 있는 건지
이제 한 눈에 보이십니까?

[ㅇㅇ]

국민의 힘 107석으로 맨날 간첩법 개정안 올리면 뭐합니까?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으로 사사건건 가로막고 통과 안 시켜주는데?

이건 진짜 국힘 뭐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 왜 너네는 간첩법 개정안 안 올리고
왜 너네는 국힘이 올린 개정안
올라오는 족족 통과 안시키냐고 물어야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