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ㅇㅇ]

“헌법에 근거해서 주장해야…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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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판사는 역시..

[문해력]

기레기들이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던데요? ㅋㅋㅋ

[진짜라면]

진짜 이렇게 말했다면 실망인데.
그냥 입을 다물고 일이나 하지.
너무 입터느라 바쁘시네.
설마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

그렇게 문형배 칭송들 하더니
이제 문형배도 수박행이겠네요 ㅎ

[그래도]

이런 언급은 잘못됐지만
문형배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파면 안되고 지금도 대통령일것임.
일은 잘한거 맞음.

[맞는말]

이지만 헌법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니 문제.

[법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삼권분립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진짜로 말이 안되는 거라.

[그런데]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비상식적이고 편협하게 판결 내리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건가요??
김학의 최종심에서 무죄, 800원 버스기사의 횡령이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는 판결, 그런데 이재용의 분식회계 4조 5천억원 무죄라는 최종심,
이재명 3심 재판을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함으로써, 자칫 쿠뎌타 정당의 후보를 두고 찬반 투표밖에 못할 뻔했던 일,

지귀연이라는 일개 판사가 사법부 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자를 구속취소해버리는 거.

이런 판결을, 사법부 권한 인정하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왜 검사들은 확실한 위법이 있어도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었나요?
이제는 판사들까지 권한 인정하라고하면, 그들의 저런 판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지혜로운 말씀 좀 내려주시지요.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기자회견한다고 화가 났었다고요?

우리가 6개월동안 헌법 수호하자고, 반헌적인 친위쿠데타 실패하게 하려고, 목숨과 생업을 걸고 싸웠었습니다.

그런뎌 헌재 재판관들은 실시간으로 친위쿠데타의 과정을 보고도 왜 두 달 여나 판결하기까지 그리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은 일인시위나 기자회견도 하나 못합니까?

매일 점심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다 지키고 일상을 살아갔었으니, 지방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저기 후원하고 없는 살림에 음식 날라가며 패딩 하나로날밤 샌 시민들에게 요즘 계속 저런 인터뷰나 합니까??

사법부가 독립하려면 더러운 성범죄자 김학의나 한 번 잡아넣어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 만들고 밥줄을 끊어놓는데, 그럴 때는 말 한 마디 안 하다가,

대법관들의 더러운 판결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맞말인데]

헌법을 넘어선 권한 행사가 문제

[기레기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듯. 다른 곳은 사법개혁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122]

판결은 못바꿉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든가 진범이 잡혔다든가 하는 재심사유 외에는요

누가 판결을 바꾼다는 말인지? 대통령이라도 못 바꾸죠. 그게 삼권분립이고요.

삼권분립 망가지면 이미 독재국가 인거죠.

[한국 사법부]

헌법 위에 군림

[..]

이지만 헌법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니 문제.2223

[그런데]

누가 판결을 바꿀수 있다고 했었어요? 당연히 못바꾸죠
그런데, 저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는 말 한 마디 못하면서, 그리고 이미 내린 판결을 바꾸지 못하는데,
사법부의 독립만 주장하면, 입법을 막겠다는겁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금과옥조를 지키기위해서 판아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걸 보고만 있자공노?
그리고 입법으로 바꿀 수 있는걸 바꾸는게 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겁니까?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도 못바꿉니다. 그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예요.

입법으로도 못바꾸고요. 바꾸면 바로 탄핵사유 입니다.

[법공무원이]

왕 아니었던가

법의 처벌을 받는걸 보았는가

[와우]

진심 동감되는 댓글이네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비상식적이고 편협하게 판결 내리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건가요??
김학의 최종심에서 무죄, 800원 버스기사의 횡령이 해고 사유로 정당하다는 판결, 그런데 이재용의 분식회계 4조 5천억원 무죄라는 최종심,
이재명 3심 재판을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함으로써, 자칫 쿠뎌타 정당의 후보를 두고 찬반 투표밖에 못할 뻔했던 일,

지귀연이라는 일개 판사가 사법부 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자를 구속취소해버리는 거.

이런 판결을, 사법부 권한 인정하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왜 검사들은 확실한 위법이 있어도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었나요?
이제는 판사들까지 권한 인정하라고하면, 그들의 저런 판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지혜로운 말씀 좀 내려주시지요.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기자회견한다고 화가 났었다고요?

우리가 6개월동안 헌법 수호하자고, 반헌적인 친위쿠데타 실패하게 하려고, 목숨과 생업을 걸고 싸웠었습니다.

그런뎌 헌재 재판관들은 실시간으로 친위쿠데타의 과정을 보고도 왜 두 달 여나 판결하기까지 그리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은 일인시위나 기자회견도 하나 못합니까?

매일 점심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다 지키고 일상을 살아갔었으니, 지방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여기저기 후원하고 없는 살림에 음식 날라가며 패딩 하나로날밤 샌 시민들에게 요즘 계속 저런 인터뷰나 합니까??

사법부가 독립하려면 더러운 성범죄자 김학의나 한 번 잡아넣어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 만들고 밥줄을 끊어놓는데, 그럴 때는 말 한 마디 안 하다가,

대법관들의 더러운 판결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2222222222222

사법농단은 지귀연이 이상한 짜맞춤으로 내란수괴 풀어주고,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했던것
모두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힌 행태였어요.
왜 이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나요.

[아니]

선출권력 우위?
윤석열, 박근혜 때는 일도 그리 생각 안햤던 것 같은데

[그 말은]

헌법을 읽어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그걸 말하는거
이를 가지고 판사니 그렇지 그런 말은 섣부름.

다들 자기 귀에 옳은 대로 해석 하는 중

[사법부 개판인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거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게 지금 전도가 되어서 헌법을 깨고 있는 것은 사법부예요.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고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함하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어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입니다. 나라가 망할뻔 했잖아요?
사법은 절제,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인데
어디서 사법부가 엿장수 맘대로 개판으로 하는 건 국민이 요구하는 바에 반하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건 국민의 주권의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사법부의 개혁을 원합니다.
이무기같은 검찰개혁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용 사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오겠지요. 그거 깨뜨려야 해요.

[기레기 짜집기]

사회자:사법부존중이나관용없는개혁은생각해
볼필요가있다.라고하셨다

문:제가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사법부는행정 부와입법부를견제하기위해서헌법에따라만든 기관입니다.당연히사법부의판결이행정부와입법 부를불편하게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그사법부 의권한은헌법에서주어진권한이기때문에그자체 는존중해야된다는겁니다.다만그판결이국민납 득시킬수없을때그럴때에는제도개선에대해서 (제도개선을)할수있는거지요.그리고법원은충분 히설명을해야하는거죠.왜이견제가필요했나.그 런점이둘다부족한게아닌가?제도개선의문제도 있고,또설명도조금부족한게아닌가?뭐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사회자:최근에그런이야기들이좀나오는데선출 권력과임명된권력중어느게우위냐?이런논쟁들
이지금여의도에서나오고있거든요. 문: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헌법을한번 읽어보시라.이게제대답입니다.

사회자:대한민국헌법을읽어보시라는의미는선 출권력이나.(아마뒷말은임명권력이나같다??이 렇게질문하려하는듯한데문형배재판관이말을
끊고) 문:아그런걸떠나서우리의논의의출발점은헌법 이어야됩니다.헌법몇조에대해서주장을펼치시면 논의가훨씬더생산적일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사회자:좀자세히말씀해주시면안돼요?
문:뭐그정도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너무현안이 되어가지고,저는대화주체가아니거든요.때문에 언급을자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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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 정도는 나한테 묻지말고 직접 헌법읽어보고 네 스스로 생각해라. 분란의도 만만한데 나 그런 질문에는 직답안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