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을 국가가 관리?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1432011

 

왜 사유재산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요?

말이 발달장애인이지 이제 이게 근간이 되어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명분이 되지

공산국가세요?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1432011

[..]

좋은데요.
못된 형제들, 사기꾼들 득실거리는데

[...]

사유재산 몰수해서 쿠폰 날리고 챙기고 하게요?

[...]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그 걸 본인들이 받아서 잘 관리하지 못 하니까
부정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관리해주겠다는 건데
취지대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로부틔 받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원글님은]

기사 내용을 좀 찬찬히 보셔야겠네요

[...]

법령에 사유재산인지 지원금인지 나누는 규정은 없는데요?
올려주실수 있나요?
만약 그게 맞다면 재산관리라고 하지는 않을거에요(지원금 관리라하지)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곳 많아요

다른사람이 함부로 손 못대게 성인이 될때까지 관리하거나 금치산자경우 관리못하니 나라에서 도와주는거죠

[...]

기사에도 지원금 얘기는 없음
재.산.관.리 라 되있음 다른 기사들 조차도

[...]

공산국가 들먹이는 원글은
그냥 공공에서 하는 일은
일단 욕부터 하고 보자 하는 건가요?
쿠폰 얘기하는 거 보니 이잼 하는 일은
무조건 싫은 2찍?

[....]

뉴스에서도 간간히 보잖아요
지원금이던 재산이던 본인이 사용 못하고 엄한 사람이 맘대로 사용하고 폭행하는 사건사고 생기는거요
그런거 보면서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 .]

저도 찬성.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면 주변에 돈 뜯기고 고생하는 일은 줄어들겠어요.

[???]

발달장애인 가족이세요?
저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인데요.
나라에서 관리감독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후견인 찾기도 너무 힘들고 형제도 못 믿어요. 외동도 많고요.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 .]

치매노인 재산 갈취한거보니 젊어서 열심히 살고 모아도 정신 놓으면 내돈이 아니더군요. 주위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발달장애인도 많아요
경도인지장애는 티도 안남
도대체 관리를 해준다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미리 접수를 하던가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관리'해준다는건 몰수고 사유재산몰수의 명분이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공무원이 탈취하면 바로 티나잖아요.
시설에서는 야금야금 이용인 돈 빼돌리고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인 경우 친척, 지인까지 나서서 빼앗아요.
원글님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 평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발달장애인이어도]

취직해서 월급받는 장애인들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탐내서 사기치는 친척이나 주변 인물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어휴]

그냥 뭐든 나라에서 해준다면 닥치고 다 공산국가래요
복지고 정책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모ㅎ
이런 분들은 정부나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하고 쓸데없는데 돈이나 쓰고 다니면 아무소리 안 하겠어요

[발달장애인가족]

엄마가 하루만 더 살았음 좋겠단말 싫어요. 제도가 필요해요

[...]

접수를 통한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해서 관리해준다는게 문제인거에요
뭔가의 기준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건 어려운거에요
어떻게든 남용될수 있어요

[경계선은]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데 발달 장애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 왜 이런 글을 쓰나요? 의도가 뭐에요?

[싱글과 딩크]

싱글과 배우자 사망한 딩크들 치매판정 받고 요양기관에 가면 나라가 재산관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나이에 미리 싸인해서 재산공개 해놓고 크로스 체크하는 기관 한개 더 만들어서 관리해주길.
내 재산을 조카나 형제들 주는거 보다 죽은후 나라에 귀속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

만약 60세 이상은 재산관리 능력이 안된다고 국가가 재산 관리하겠다고 하면요?
여기 노인혐오 심하잖아요.기준을 50, 40으로 낮추면요?
공산주의 뚝딱이네요?
그러니 맘대로 국.가.가 결정할건 아닌데요?

[...]

신청을 받던가요?
보호나 본인신청? 국가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요?

[???]

하루만 더 살기는 커녕 그냥 같이 죽고 싶을때가 많아요.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해주면 그래도 먼저 맘편히 눈 감겠네요.
아..그리고 저는 탈시설 반대해요.
제대로 된 시설이 더 마음 놓이겠어요

자기재산관리 할 정도의 발달장애인(그런 사람이 과연 몇퍼나 될까요)
은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강제적으로 재산 뺏겠나요.

정말 절실한 사람들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덮어놓고 비난만 하시니 참 의아합니다.

[원글은]

발당 장애인을 이용해서 국가 욕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발달 장애인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제 노인을 예로 드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

여긴 이렇지만 지금 다르 게시판에서는 분노게이지들이 올라있던데요? 퇴직금도 달마다 지급한다는데 못 뺐을게 뭐죠?

[그만하시죠]

님이 발달장애인 고통 알아요?
그 가족들의 아픔 알아요?

[...]

그 정도로 현대통령에게 신뢰가 없는겁니다
윤석열도 싫고요
원칙을 무시해버리니 신뢰가 당연히 없죠

[...]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던가요
보호자 신청도 받게해서 진행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대다수는 부정적이라고요
신청자만 받아야지 국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해주겠다는게 정상이에요?

[...]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그 장애인 재산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가라도 나서서 관리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 같아요.

친척들이고 뭐고 다 달려들어서 장애인은 거리에 나 앉게 되는게 보통 아닌가요.

국가가 관리하면 적어도 시스템이 있느니 아무리 공무원이어도 함부로 못할텐데.

[기분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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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시판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그냥 거기 가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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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사람들 일만 시키고 돈은 안 주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사기쳐서 빼앗고
그런 죄 저지르는 자들 너무 추악해요
공공에서 관리하고 크로스체크해주면 좋지요
장애 있는 자식 둔 분들 맘 편해졌음 좋겠네요

[...]

조회수가 750인데 댓글이 38이에요.
이건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의 댓글을 단다는 겁니다
750중 38명이 답글 못쓰겠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정도 되면 천명은 조회수가 나와요
통계가 그래요
즉 필사적으로 답글다는 알바들이 대다수인거겠죠.
접수받고 하라고! 남거 맘대로 뺏지말고!

[윤거니가]

시작한 거라서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2022년 5월 부터 시범 운영했다고 하네요.

[퍼펙트케어]

영화 퍼펙트케어가 생각납니다.

[???]

원글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38개 댓글중에 대다수가 원글 댓글이에요.
원글이 알바인가요?

[원글은]

취지를 호도하지 말고
염려되는 점들을 보완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세요

공산주의니 어쩌니 헛소리하는 무리들 모인 곳에서 들은
똥 같은 얘기 옮기면서 댓글 의견들 듣지도 않고
혼자 계속 우길 거면 거기 원래 있던 그 동네 가서 오지 마세요

[ㅅㄱ]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안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두신분들, 눈감을 때 편안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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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은 발달장애인에대해 알기는하는가???
무슨취지로 어그로 끄는지 속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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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
국가가 잘 관리만 해주면 가장 좋죠

[동글동글]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서 잘해주겠죠.

[...]

혹시 발달장애 가족있으셔서 재산좀 꿀꺽 하려는데 국가가 제도 만들어서 화나신건가..

[..]

원글은 참 꼬투리 못잡아서 안달난 사람 같아요
내가 부모라면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 해준다면
너무 안심될거 같구만요
믿을사람이 누가 있냐구요
돈만 엮이면 돌변하는게 사람인데

[..]

망상증...인가..?

[ㅇㅇ]

부모 죽고나면 국가에서 재산만 관리하지말고 발달장애인도 책임지고 돌봐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