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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

.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25-09-16 16:38:31

이런 것 다  실상은 안그런데 조금씩 조작해서 내보낸 기사겠죠? 반박 포인트될만한 것들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단톡방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9/15/DSFJVHDCLBBS5E6QYPOKMIS4HE...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이대로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이 사례는 금융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를 보여준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신용 등급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11만여 명에게 연 1%에 최대 300만원씩 빌려줬다. 정상적이라면 연 10% 이상 금리를 물어야 할 저신용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이다. 경기도가 5년 만기가 도래한 올해 확인해보니 4명 중 3명 꼴로 돈을 갚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아예 연락 두절이었다. 6000여명은 대출 신청 당시 없는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리는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돈의 가격이다. 신용이 낮으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금융의 작동 원리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의 고금리를 “잔인하다”고 했다. 취약층이 높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금융 원리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빚어지게 되며.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 금융을 복지나 자선 시스템과 혼동하게 되면 효율성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것을 경기도 사례가 보여주었다.

그 실패를 보고도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가 이자를 0.1% 더 내 저신용자를 돕자”는 논리로 금융회사들을 압박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일종의 ‘금리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억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보다 저신용자의 신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로 취약층을 위하는 길이다. 복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스스로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정도다.

IP : 211.234.xxx.2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식상한소재
    '25.9.16 4:41 PM (156.59.xxx.88)

    어제도 봤는데....

  • 2. 곧 달릴 댓글
    '25.9.16 4:46 PM (121.162.xxx.227)

    조선이잖아요!!!

  • 3. ...
    '25.9.16 4:47 PM (211.234.xxx.222)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님
    그냥 돈을 잘 안갚는 사람임

  • 4. ..
    '25.9.16 4:59 PM (39.118.xxx.199)

    돈 많은 부자들
    고액체납이 높잖아요. 이건 세금 누스 아니고 뭐죠?

  • 5. ...
    '25.9.16 5:12 PM (211.36.xxx.244)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5v32u4L1

    김동연 지사는 보도와 관련 "25%는 완전 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 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거처가 불분명했던 차주(借主: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부연했다.

    ========

    해명을 봐도 대출 회수는 25%뿐이네요
    37-8%는 연체, 나머지 37-8%는 대출연장이나 분할상환 중이고
    39%가 연락두절이지만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출회수한 사람이나 연장,분할상환 중인 사람은 연락이 되었을테니 연체자들이 연락두절 상태인가봅니다
    요즘 세상에 연락두절??? 잘 모르겠네요

  • 6.
    '25.9.16 5:23 PM (175.121.xxx.114)

    이재명이 이 정책 시행할땐 박수받고 떠나면 다른사람이 똥 치워야하죠 한두개가ㅜ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ㅠ

  • 7. 이런데도
    '25.9.16 5:26 PM (118.235.xxx.11)

    신용좋은 자들에게 금리를 더 높이라던 인간은?

  • 8. 요리조아
    '25.9.16 5:30 PM (103.141.xxx.227)

    아마 이게 원본일듯 싶어요.
    24년 청년문제..윤거늬가 망쳐 놓은거죠

    올 3월 아시아경제 보도 자료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3022123009829?utm_source=copy&utm_medium...

  • 9.
    '25.9.16 5:38 PM (211.36.xxx.205) - 삭제된댓글

    원본 잘못 찾아오셨네요

  • 10. ..
    '25.9.16 6:38 PM (185.69.xxx.3)

    말하면 입아프죠 경제원론, 기본원칙과 싸우는 민주당

  • 11. 이거
    '25.9.16 9:25 PM (39.118.xxx.199)

    오보라고 하네요.
    가짜 뉴스 생산 쓰레기 언론 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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