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3318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추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과 장모·부인 관련 비위에도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1심에서는 중대한 비위를 근거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2심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해괴한 판결이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편파적 판단으로 계엄 재판 오리무중이다. 이번에 꼭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