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고위관계자 "전세기 타기 전 수갑 문제 이견...잘 해결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5485?type=breakingnews&cds=news_edi...
[속보] 정부 고위관계자 "전세기 타기 전 수갑 문제 이견...잘 해결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5485?type=breakingnews&cds=news_edi...
바로 외교부장관이 미국 외교부 장관 만났다는 기사 뜨는거 보면 미국 저새끼들이 관세협상이랑 무역협상 지들 맘대로 하려고 일부러 공장 습격한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국노들 기침 에헴해대며 선비질하는 저 멍청함
그냥 추방당하는건데
외교적으로 뭐라고 해보는척 광 팔려다가 망한거죠
저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면서요
자국민 300여명이 억류되어 있는게 이런거까지 쑈로 이용하다니
진짜 싸패정권 같네요
나쁜놈들이예요.
지들이 투자하라고 해놓고는
규정 운운하며 인질로잡아
뒷구멍으로 협상이란 명목하에
날강도마냥 거래하는.
미국 정말 나쁜놈들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뒤로는 욕심채워도
앞에서는 착한척은 했던것같은데
이젠 아주 대놓고 양아치짓이네요.
진짜 더 웃긴건
내나라탓. 정부탓하는 자국민인듯해요.
나쁜놈들이예요.
지들이 투자하라고 해놓고는
규정 운운하며 인질로잡아
뒷구멍으로 협상이란 명목하에
날강도마냥 거래하는.
미국 정말 나쁜놈들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뒤로는 욕심채워도
앞에서는 착한척은 했던것같은데
이젠 아주 대놓고 양아치짓이네요.
진짜 더 웃긴건
내나라탓. 정부탓하는 자국민인듯해요22222
대강 합의 했다면서요
제정신인가 300명 넘게 구금당했는데
‘대강 합의’라는 말을 내가 뉴스에서 볼 줄이야
외교장관 "불이익 없게 대강 합의"…비자 할당량 협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48524&plink=COPYPASTE&coo...
진짜 정부가 너무 한심하고 무능하네요
도대체 며칠쨉니까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입니다
우리 윤통께서 계셨어야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윤통때는 이런일 없었죠
윤보다 못한게 이재명 정부네요
윤은 미국 갈 때 환영식도 다 해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이재명만 안해줬죠
취업비자가 안 나와 관광비자로 출장 갔다가 추방 당하지 않으려면?
- 미국 현대와 LG공장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추방된 사태는 ‘예고된 인재(人災)’
-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취업비자 협상을 외면했고, 트럼프 시절 FTA 재협상에서도 기회를 날려
- 호주와 싱가포르, 칠레 등 미국과의 FTA체결 국가들은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 확보함
- 이재명 정부는 700조 원 대미투자 효과와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별도 취업비자 쿼터 확보 시급
https://naver.me/IFGEBMAO
한국인 대규모 추방, 구조적 원인 있었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 합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수백 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관광비자 등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입국해 근로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단순히 개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 부재가 낳은 구조적 파열음이었다.
“왜 한국인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합법적 취업비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첫 번째 기회를 외면하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은 농산물·쇠고기·자동차·철강을 우선시하며 ‘사람의 이동(Mode 4)’ 조항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빼버렸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외국 인력 개방은 청년 일자리 잠식”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취업비자 쿼터배분을 위한 협상 요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FTA를 체결한 호주·싱가포르·칠레는 정반대 길을 갔다. 이들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얻는 동시에 자국 인력의 미국 진출 통로까지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첫 번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트럼프 1기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도 날려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무역적자, 자동차, 철강이었다. 당시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30% 줄이는 쿼터를 수용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두 번째 기회였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 흐름을 지렛대로 삼아 별도 취업비자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반발과 협상 범위 확대 부담을 이유로 협상을 포기했고 그렇게 두 번째 기회마저 허공으로 날아갔다.
좌절된 윤석열 정부의 E-4비자 신설 추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업비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호주 E-3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 신설을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00건을 배정하는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대미 투자에 걸맞은 한국 전문가 파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탄핵만 아니었다면 E-4 비자 신설은 상당 부분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추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 '세번째 기회를 잡아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에서 5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미국 에 대규모 공장건설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라인, 배터리 연구동, 차세대 전기차 공장 등 핵심 시설은 기업의 핵심 기밀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시설 만큼은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미국인 채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안 핵심 부문까지 미국인으로 채우라는 것은 결국 핵심기술을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키고, 대미 투자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면 별도 취업비자 쿼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역·관세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포함돼야
앞으로 있을 무역·관세 협상문 작성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처럼 농산물과 자동차, 철강만 바라보거나 민노총 등 노동계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대미투자의 성공을 위해 취업비자 쿼터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호주·싱가포르·칠레가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를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화로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한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결론 : 절대 놓칠 수 없는 세번째 기회...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익의 문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트럼프 1기 재협상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기회를 날렸고 윤석열 정부의 취업비자 신설시도는 탄핵으로 좌절됐다. 이제 공은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 호주, 전략 파트너 싱가포르·칠레에 별도 취업비자 쿼터를 부여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일반 H-1B 추첨 경쟁에만 내몰려 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못 받는 거 같아요
수장이 약점이 많아 큰소리 못치는 것같네요. 오히려 이걸 빌미로 비자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보류한다는 게 당연한 행보인데 찍소리를 못하네요. 민주당 좋아하는 상호주의, 미국인들 비자조사해 수갑, 쇠고랑채워 구금하겠다는 말은 없네요. 중국이랑 관계는 말끝마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라 똑같이 대해줘야한다더니 ㅋ 우리국민들 끔직한 시설에 지금도 구금되있다는데 실용주의 외교천재 뭐하나요? 외교력좀
국가취급을 못받는다고요?
무슨 이런 수동적이고 노예적 사고를?
그들이 무례하게 우리를 국가대우를 안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런 대접 못받는다고 징징대나요?
전 세계가 비난하는 미국의 무례함을 비판하지않고
우리 정부 우리 정신을 비판하다니!
윤석렬이 백악관에서 마이크잡고 노래불렀을때
자랑스러웠나요?
조금이라도 기회다 싶으면 내란 좀비들 다 기어 나와 망나니처럼 춤을 추는 꼴이 가관임.ㅋ
얼마나 모지리면 아직도 윤돼지를 그리워하고 추앙하는건지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딱 저런걸 보고 하는 말임.
미국에 대접 받는건
그만큼 내줘서 환영받는거죠.
지들 맘에 쏙드는 거래를 해줘야
미국에서는 좋아하죠.
마냥 우호적이고 마냥 호구가 아니니
저리 나오는거겠죠?
미극에 대놓고 배까고 눕지않았다고
욕하고 싶어요?
윤을 그리워하는것들은 뇌에 뭐가 들은건지.
야 이 머저리들아 트럼프와 미국을 욕해라
어쩌면 나불대는게 국힘 하고 결이 같냐
어휴 뭐지
이때다하고 윤어게인 외치는 좀비들 기어나왔네
윤가가 트럼프 만났으면 더 개박살났겠지
윤통이 더 나았다는 개소리들은 또 뭐야 ㅎㅎ
밀려났던 명시니는 대접을 잘 받았나봐요?
윤가 이름 꺼내는 사람들은
윤가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은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던 거 몰라요?
지금 이 꼴을 만든 게 미국 극우 MAGA세력이 날뛰어서인데
만약 윤가가 탄핵 안 당해서 트럼프랑 만났으면
어지간히 잘 됐겠네요
정부가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친중정부뽑은 댓가로 우리나라국민들 죽어나네
이재명정부가 밉보인게 맞음
돈이 라도 퍼줘야 그때만 대통대접해주고
그외엔 개무시당하고있음
이것도 이재명정부 미국서 길들이기 일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