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트럼프의 깡패짓"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되자,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부분의 평가를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경고다.”, “동맹을 붕괴시켰다.”입니다.
물론, 기대한 적도 없지만, 역시나 미국에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트럼프의 깡패짓”입니다. 고함은 미국에 쳐야 합니다. 뒤통수 맞은 것도 억울한 데, 뒤통수 때린 자 편을 들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윤석열 씨가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라고 외쳤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시 215억 달러(약 30조)를 들여 조지아주로 공장 이전을 약속하고,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술이나 마시다가 전기차에 7.500달러씩 나오는 보조금도, 취업 비자 쿼터도 못 받고, 그 어떤 실익도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사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외교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혁신하십시오.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이 이미 낌새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지아에서 33명의 우리 국민이 추방된 적도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쿼터가 무제한입니다. 싱가포르 5.400개, 호주 10,500개인데, 미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임에도 한국은 ZERO(0)입니다.
그냥 비자 발급 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작부터, 아니 이번 통상협상에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발급 확대는 선결 과제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억지도 어떻게 막을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왜 못합니까? 우리의 투자 대가로 조건을 걸지를 못합니까?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방미하는 외교부 장관께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함과 굴종적 대미 외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도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영어 강사로 취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실태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학원에 취업하고 강사로 활동하는 것,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두고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이것도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 외교부 장관께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거나 굴종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는 당당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