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무늬만 개혁인가요?

[ㅇㅇ]

검찰청 폐지되고

기소청과 중수청 분리만 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거 같은데

보완수사건

1년 유예는 뭔 소린가요

 

어떻게 보세요?

[..]

출발은 했으니
보와수사권 가지고 문제가 생길 우려를 하니
이래 저래 진행해 보겠단 거죠.
경찰도 믿을 게 못되는 집단이니 ㅠ

[검찰의딜레마]

보완수사권을 잘하는 척해서 1년뒤 챙기느냐
아니면 계속 입맛대로 해서 뺏길것인가.

[ㅇㅇ]

잘하고 있군요

[그러다가]

그 많은 인원을 이동시켜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사기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라서요.

아젝 정권 바뀐지 100일도 안됐는데 개혁을 일단락 한겁니다.

1년이래봤자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인거예요. 이후 다른 시스템까지 보완하고…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쫌!!!!

[ㅇㅇ]

오늘 겸공에서 1년유예 기간동안
검찰개혁을 강하게 이끌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격할 소문이 있다네요.
1년유예 위험해요.

노만석 검찰대행의 워딩을 보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당할 위기…檢 잘못 기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7444?sid=102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 보완수사권 뺏기지 않으려고 역공을 펼칠겁니다

[그냥이]

김영삼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처럼
단칼에 해야 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

박범계 김기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거 찬성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ㅇㅇ]

홍사훈 - 2021년에 검사와 경찰 수사준칙을
만들어 놨다. 킥스라는 수사정보시스템이 있다.
경찰이 수사한 증거나 기타 정보를 모두 입력함.
이걸 공소를 담당한 검사가 꼭 봐야 하는데
안 본다.
검사는 경찰을 지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본다..이걸 안 보면 감찰해서 검사를 징계하면 된다. 검사를 징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검찰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라!
보완수사권 뺏기면 절대 안된다!
1년 유예하면 반드시 역공 당한다. 유예해서 오는 혼란이 더 크다

[//]

보완수사권 넘겨주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한 검찰개혁은 절대 못해요.
1년유예란 말 너무 웃기죠.
친윤검사들 법무부에 죄다 승진시켜 놓고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부동산대책도]

무늬만 대책이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줄 알고 주변에 얼마나
열심히 투표하라고 전화 돌렸는데
무주택자 웁니다.
코스피5000 대통령이 강조해서 주식사고
부동산 잡을 거라고 강조해서 기다리다
대실망

[//]

무늬만 개혁 맞죠.
한인섭 한동수 임은정 박은정 추미애...
이런식으로 개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검찰내부는 오히려 좋아한다네요. 검찰이 좋아하면 뭐겠어요?

[저기]

검찰 수사력, 정보력 무시 못하는데 당장 다 잘라 버리면 경찰이 다 할수 있나요?
도대체 뭘알고.
범죄 수사보명 경찰이 넘긴 거에서 감찰이 추가로 찾아낸 건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문제 많아요.

지난번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도 경찰은 마약 복용 단일 건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대형 게이트로 찾아낸 거에요 .
수사란게 정보량이 방대해서 제3자가 다시 보면 추가로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노났네요

[ㅇㅇ]

검찰 수사력, 정보력 무시 못하는데 당장 다 잘라 버리면 경찰이 다 할수 있나요
-->> 검찰과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수사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없애는거 아니에요!!!!
내용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킥스가 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김학의도 몰라봤어요?
최은순 봐준 검사가 45명이나 됩니다
참 수사 잘하네요

[저기]

방구석 아준들이 검찰 수사를 뭘 안다고,
검찰이 이재명만 수사하는 줄 아니. 쯧쯧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ihosoccer123/articles/3414207?art=ZX...

전남 정신장애 피해자 13명에게 성폭행 당함
경찰은 1명 기소로 종결후 검찰에 넘김
검찰이 7명 추가 기소 ( 엉? 나머지 5명은?)

시골에 경찰이 지방 토호랑 역여서 묻어주는 사건 비일비재 하지요. 이젠 완전 free 네요. 민주당 덕에.

신안 섬노예도 맘대로 쓰겠어요

[저기]

귀농 꿈꾸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지방 토호랑 잘못 엮이면 큰일날 겁니다,

[저기]

무식한 아줌들이 검찰이 정치수사만 하는 줄 알고
김학의요? 경찰이 자기네 경찰 묻어준 수사는 없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서이초 교사 사건 보세요. 언론의 집중 조명 받아도 저정도 인데.

[...]

검찰이 좋아한다면 게임 끝이네요

[윗님]

검찰 좋아하는게 아니라 경찰 안 좋아 합니디

[ㄴ윗님]

검찰 좋아하는게 아니라 경찰 안 좋아 합니다
--> 이번 검찰개혁안을 검찰내부에서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문맥파악 좀.. 오늘 겸공에서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