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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래도 안할래??? 요즘 이런 느낌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부.. 이 와중에 유괴 미수범들 구속영장 기각
.. 조회수 : 3,002
작성일 : 2025-09-05 23:09:22
IP : 114.204.xxx.7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9.5 11:09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판사들 다 몰아내고 AI로 대체해도 전혀 문제 없지 싶습니다.
2. ....
'25.9.5 11:12 PM (59.19.xxx.187)지 자식이 유괴당할 뻔 해도 저럴까
3. 이판사판이다
'25.9.5 11:15 PM (58.29.xxx.96)다 기각이다
개기는 중4. 김학의 무죄판결한
'25.9.5 11:16 PM (211.234.xxx.109)[단독] 전국법원장회의 12일 열린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1119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월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5. 천대엽 니가 뭔데
'25.9.5 11:17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입법부가 권리에 왜 왈가왈부 월권을 하지?
6. 서부지법 폭도들
'25.9.5 11:18 PM (211.234.xxx.109)보석으로 풀어줘,
집유로 석방해줘
이제 유괴범도 구속 기각해,
지귀연 판사가 내란혐의 윤석열 석방해줘,
김학의 무죄줘
800원 버스 기사나
표창장만 중범죄인 나라7. 천대엽 대법관이
'25.9.5 11:19 PM (211.234.xxx.109)김학의 무죄주고
정경심 4년 실형 준 판사죠.8. 천대엽 니가 뭔데
'25.9.5 11:19 PM (114.204.xxx.72)사법부가 입법부의 권리에 왜 왈가왈부 월권을 하지?
9. 판사,검사
'25.9.5 11:20 PM (47.38.xxx.253)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두 집단!
판사새끼들이 룸방이나 처다니며, 재판 거래나 하고!
대형로펌 쓰레기들이 판사되고, 판사하던 것들이 다시 대형로펌으로 들어가서,
지들끼리 서로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하는 범죄집단임!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듯!10. 47
'25.9.5 11:22 PM (211.234.xxx.109)심지어 검찰 수사관도 국회 법사위에 '국회의원 ㅂㅅ'이라는 글이 적힌 서류를 들고 나오는 나라죠.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저럴까요?11. 조희대
'25.9.5 11:22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https://www.ajunews.com/view/20250423094329765#_PA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모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다.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12. 천대엽
'25.9.5 11:23 PM (114.204.xxx.72)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60651004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13. 조희대
'25.9.5 11:24 P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https://www.ajunews.com/view/20250423094329765#_PA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살 조모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다.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14. 결국
'25.9.5 11:26 PM (114.204.xxx.72)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검찰이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우병우 김학의 전차관 형사보상금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3758024146?page=1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15. 이뻐
'25.9.5 11:34 PM (211.251.xxx.199)세상에나
정의를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사법부인가봐요
법죄자들 다 풀어줄건가봐요?16. ...
'25.9.5 11:39 PM (118.235.xxx.136)일부러 이러는건가요?
오늘 검사, 수사관, 판사들까지
난리네요17. ..
'25.9.5 11:39 PM (1.233.xxx.223)사법부 개판인가 보네요
18. ..
'25.9.5 11:56 PM (146.88.xxx.6)이거 어떻게 다 뜯어고치고 처벌하죠?
첩첩산중이네요19. 기가막힘
'25.9.6 12:28 AM (218.48.xxx.143)국민들이 개고생입니다!
20. ㅇㅇㅇ
'25.9.6 8:09 AM (218.39.xxx.154) - 삭제된댓글서부지법에서 기각했네요…
21. 이런기사
'25.9.6 4:17 PM (140.248.xxx.5)저 놈들 어느 집안이길래? 아버지가 누구야? 생각이 들어요
개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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