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하다 잘못하면 자격박탈?
판검사는 그런제도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검사는 잘못하면 자격박탈 없나요?
근데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5-09-05 19:26:38
IP : 211.209.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9.5 7:29 PM (39.118.xxx.199)수사를 받지 않는데..기소가 될리가.
2. ..,
'25.9.5 7:29 PM (116.125.xxx.12)법위에 있잖아요
3. 지금까지
'25.9.5 7:31 PM (220.78.xxx.117)판사들 잘못 판결해도, 검사들은 죄 없는 자 죄 만들어 기소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한 적이 없지 않았나요?
4. ..
'25.9.5 7:52 PM (112.145.xxx.43)판검사 자격박탈법있어야 해요
5. 판검새들
'25.9.5 7:56 PM (182.216.xxx.37)하느님이잖아요. 치외법권자들...
6. 없음
'25.9.5 8:01 PM (223.49.xxx.237)외국은 법관 자격박탈 있어요. 독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합니다.
하다못해 고의 허위로 기소하고 재판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저 지랄발광인거죠7. ㅇㅇ
'25.9.5 8:05 PM (218.234.xxx.124)지 편 감싸기가 얼마나 철저한지
게다가 전관예우가 뭡니까..창피한줄도 모르고8. ..
'25.9.5 9:15 PM (183.109.xxx.50) - 삭제된댓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다 생각 하고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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