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하다 잘못하면 자격박탈?
판검사는 그런제도 없나요?
의사는 수술하다 잘못하면 자격박탈?
판검사는 그런제도 없나요?
수사를 받지 않는데..기소가 될리가.
법위에 있잖아요
판사들 잘못 판결해도, 검사들은 죄 없는 자 죄 만들어 기소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한 적이 없지 않았나요?
판검사 자격박탈법있어야 해요
하느님이잖아요. 치외법권자들...
외국은 법관 자격박탈 있어요. 독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합니다.
하다못해 고의 허위로 기소하고 재판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저 지랄발광인거죠
지 편 감싸기가 얼마나 철저한지
게다가 전관예우가 뭡니까..창피한줄도 모르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다 생각 하고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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