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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잘못하면 자격박탈 없나요?

근데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25-09-05 19:26:38

의사는 수술하다 잘못하면 자격박탈?

판검사는 그런제도 없나요?

IP : 211.209.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5 7:29 PM (39.118.xxx.199)

    수사를 받지 않는데..기소가 될리가.

  • 2. ..,
    '25.9.5 7:29 PM (116.125.xxx.12)

    법위에 있잖아요

  • 3. 지금까지
    '25.9.5 7:31 PM (220.78.xxx.117)

    판사들 잘못 판결해도, 검사들은 죄 없는 자 죄 만들어 기소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한 적이 없지 않았나요?

  • 4. ..
    '25.9.5 7:52 PM (112.145.xxx.43)

    판검사 자격박탈법있어야 해요

  • 5. 판검새들
    '25.9.5 7:56 PM (182.216.xxx.37)

    하느님이잖아요. 치외법권자들...

  • 6. 없음
    '25.9.5 8:01 PM (223.49.xxx.237)

    외국은 법관 자격박탈 있어요. 독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합니다.
    하다못해 고의 허위로 기소하고 재판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저 지랄발광인거죠

  • 7. ㅇㅇ
    '25.9.5 8:05 PM (218.234.xxx.124)

    지 편 감싸기가 얼마나 철저한지
    게다가 전관예우가 뭡니까..창피한줄도 모르고

  • 8. ..
    '25.9.5 9:15 PM (183.109.xxx.50) - 삭제된댓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다 생각 하고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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