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새벽 12시 46분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랬는지 행안부에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8분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유선 및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강원도는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인천시는 11시 20분부터, 서울시는 11시 50분부터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남도 역시 청사를 폐쇄하고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울과 부산시, 경남, 충청북도는 묵묵부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질의서에 대해 묵묵부답입니까?
대전시만 질의서에 답변했는데 ‘출입자 통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 대다수 지자체는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아예 “해당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없음’이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란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지구·지역 계엄사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시청과 도청은 계엄군 군홧발에 짓밟혔을 겁니다.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란에 지자체가 협조했다면 명백한 내란동조, ‘부화뇌동’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12.3 당시 지자체가 실시한 긴급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유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들은 현재까지 시청과 도청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역계엄사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내란동조 행위를 한줌 의혹 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역사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솎아내야 합니다. 특검에 거듭 촉구합니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2025.9.3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中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