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의 제한을 명시하면서도, 행정청에게 이를 이유로 해 체류 자격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는 재량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션 지누 이현도 다 군대안가고
태디도 10대부터 한국살아도 군대안가고
뭔차이 저리 한국 오고 싶어하는데
유승준이 벌써 만 48세네요
세월 진짜 빠르다
스티브유는 달라요. 간다고 스스로 말했잖아요.당시 탑스타였구요.
필요할때 마다 말바꾸고
필요할때 국적바꾸고 그러는건가요?
보고싶지않습니다.
뜯어 말린게 아버지라잖아요
https://www-hankyung-com.cdn.ampproject.org/v/s/www.hankyung.com/amp/201910183...
들었을때
그냥 관광비자는 아무 문제 없대요
구지 워킹비잔가 그런거로 들어오려한다던데요
유승준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유승준은 참 더럽게 걸린 케이스죠
간염수괴도 있고 부동시 내란수괴도 군대 안갔는데
유승준만 아예 입국 금지는 불공평하긴 하죠
군대의 ㄱ도 말안했어요
스티브유만 간다고 지가 말하고
떡하니 미국시민권자되서 들어오다
본인은 생각이없나요? 그럼 아버지와 상의해보고
난 안갈거고 직전에 미국가서 시민권받겠다라고 했어야죠.
갈것처럼해놓고 잠시 일본일정다녀오는걸로 국방부에 승락받고 일본가서 미국으로가서
시민권받고 군대안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잊을만하면 한국오려하네요.
뜯어말린게 아버지라고 쉴드 쳐줄수만은 없어요
스티브유는 국방부 국민을 상대로 기만했으니까요
https://youtu.be/MPPwaLCLBvk?si=GmGCLkpqj--RWVaQ
이거 보시면 이해갈거에요
저도 서태지 이후로 유승준이 당시 최애 우상이었고 그땐
왜 쫒겨나야하는지 속상해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주 그냥 뒤도 안돌아 보게 되더이다
윗댓님 말씀처럼 여행비자로는 되요. 몇번 한국들어온걸로 알고있구요. 그것도 관대한거같은걸요
본인이 방송에서 군대 꼭 갈거라고 말했어요
그당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국내 인기 최고였구요
그만큼 유씨 행동의 파급력이 커서
본보기 삼아 더 강력하게 처분한 걸로 알아요
유승준처럼 영장 나온상태에서 공연 핑계로 허락받고 나가서 미국시민권 딴 경우가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었어요
입국 거부당할만 하다고 봐요
또 뭔짓을 하려고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우롱한자를
제정해야겠네요
휴전국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요
뻑하면 입국금지 시키는데 외국인 입국금지 시키는게 뭐라고
저인간은 국방장관 물 먹여서 그당시 국방장관이 엄청 열받아 했다는 말이..
쟤가 시민권자인데 군대가겠다고 해서 다른가수 다 제치고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국가행사 대표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뒷통수 친거에요
저런 외국인은 영구입국 금지시켜야 함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바로 군대 갔으면
또래들보다 지금껏 더 잘나갔을텐데
한국이 이리 엔터가 잘되니 너무 속상하긴 하겠지
머리 굴린 니 업보다
유승준처럼 영장 나온상태에서 공연 핑계로 허락받고 나가서 미국시민권 딴 경우가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었어요
입국 거부당할만 하다고 봐요 22222
결국 그 해당공무원은 징계 받았죠
해당 공무원도 징계받아 마땅하죠
불법으로 유승준한테 혜택준거잖아요
그깟 연예인 나부랭이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준답니까?
나중에 70살정도 되면 입국비자 주기로해요
왜 굳이 워킹비자로 들어오려 하는지.......
얘 국우쪽 아닌가요?
정치하려고 하나, 아님 예능???
솔직히 그당시에 돈좀있는집 아들들 미국에서살지도
않고 태어날때 미국국적받은 아들들 군대엄청안갔습니다
더구나 70년대생들 너우 많아서 4주짜리 훈련받은 사람들도
주위에 비일비재했었죠 유승준은 재수도없게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를 더부각시키고자 된통당한거에요
남자들 시기심과더불어서
이제나이50입니다.선반대중이 하는겁니다.
또 얼마나 비난의댓글이 달릴까
얘는 계속 입국금지 시켜야해요
웃기네요. 의견은 좋지만 거짓말은 노노노,
전 국민한테 미국 영주권자인데도 시민권포기하고 군대가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대국민 언플하다가
공연한다고 병무청 속이고 병무청 직원에게 보증서게 한 후
미국가서 시민권 획득한 거 아니었나요?
시민권이 나줘! 그러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프로세스 밟으면서 국민 전체에게 거짓말 하고 홍보수단으로 써 먹은 것으로 전 국민이 생각해서 배신감 느낀 거고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힙합 멋지게 추면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하고 거의 인간시데 드라마 같이 방영했던거요,
미국가기 얼마 전에
지고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겠네요. 대한민국 들어와서 길거리 가다 언젠가 돌멩이 맞지 않을꺄요?
아름다운청년 언플하고 도망갈계획잡고 있었을때 이런일 조금도 예상못했었나봐요?? 그냥 다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지 알았나봐요?
그당시에 돈좀있는집 아들들 미국에서살지도
않고 태어날때 미국국적받은 아들들 군대엄청안갔습니다
.......................................................................
저렇게 군대안간 아들들과 유승준은 다르답니다.
병무청 관계자가 한 말인데
유승준이 입영통지서 받고 외국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외국을 못나가는데, 들어온다는 약속을 받고 출국)
유승준은 거싯말 한거며 당시 영향력이 달랐죠.
미국서 사석에서 떠드는 영상 보니 자기들은 거짓말 안하고 사냐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
반응을 해주지 말아야지.
K문화 열풍이니 지도 한국 이름 걸고 뭔가 해보고 싶나보네
스티브유는 한국입국 무조건 금지 아니에요
관광비자는 가능해요
F4 취업비자로 돈벌려고 오려는거라 그것만 금지 시킨거에요
국방부 응원합니다
사과하는척하더니
앞에 카메라 꺼지니 냅다 욕하는거보고
너는 참 하나도 안변하는 인간이구나 싶던데
꼴도 보기 싫으니
절대 입국안되길 바랍니다
유승준은 입국시키면 안됩니다.
입국 금지
관광비자로도 못들어온답니다
입국 완전 막혔어요
스티브유 입국하는거 반대입니딘
전 국민을 농락했어요.
군대안간사람 많다. 왜 스티브유만 못들어오게 하냐. 스티브유만 재수없게 걸렸다하는데..
군대가겠다며 신검까지 받고나서 국적포기하고 안간사람은 스티브유가 유일하대요.
근데 외국인신분이 되버려서 처벌도 못해.
보통 병역기피자들은 신검자체를 안받으려고 피하는거죠. 신검 받기전 국적을 바꾸거나요.
션같은경우는 신검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을 기만한거에요. 잘대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못들어오게해야해요
입영날짜 받아놓고 공연을 핑계로 해외출국 허가 얻어서 (보증인 필요) 출국하는 특혜를 누렸으면서 그 길로 미국시민권딴 범법자에요.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못들어옵니다.
비자를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미국도 적법한 비자가진 사람들 공항에서 입국금지 시키고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거랑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지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범죄사실이 있기에 외국인인 스티븐유를 입국금지시키는겁니다
저 외국인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 글이라도 좀 일고 댓글 쓰삼
근데
'25.8.28 11:46 PM (218.37.xxx.225)
유승준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유승준은 참 더럽게 걸린 케이스죠
ㅡㅡ
'25.8.28 11:50 PM (112.169.xxx.195)
간염수괴도 있고 부동시 내란수괴도 군대 안갔는데
유승준만 아예 입국 금지는 불공평하긴 하죠
다른 사람 글이라도 좀 읽고 댓글 쓰삼
근데
'25.8.28 11:46 PM (218.37.xxx.225)
유승준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유승준은 참 더럽게 걸린 케이스죠
ㅡㅡ
'25.8.28 11:50 PM (112.169.xxx.195)
간염수괴도 있고 부동시 내란수괴도 군대 안갔는데
유승준만 아예 입국 금지는 불공평하긴 하죠
정말 한 20년쯤 더 지나서 스티브유 관심갖는 사람이 확 적어지면 모를까..
국민 대다수의 반감을 받아서 입국허가나면 난리날지도요.
외국인 범죄자를 왜 우리나라에서 입국시켜줘야하나요?
맨날 소송하는거보니 돈은 아직 많은거 같은데..
좋아하는 미국에서나 살길..
평범한집 아들들만 군대끌려가네요
재외국민인지 검머외인지 특권층들 외국에선 찐따들이고 한국와서 잘난척 꿀만 빨고감
경제활동은 반대지만 물론 들어와도 반감이 커서 못할듯요. 관광비자로는 들어올수있다고봅니다. 무슨 테러리스트도아니고 영구 입국금지가뭡니까? 공산국가도아니고. 하여간 여기는 손가락으로만 최강성 법도 무상관.
미국도 영구입국금지 조처 하던데 그럼 미국도 공산국가에요?
법대로 해서 못들어오는 거에요.
우리나라법을 위반한 범법자라
처분하려는 것일수도요
외국인되어 입국당해
처분 못했으니..........
제발 검머외 경제활동하면 세금
왕창 걷고 외국인은 부동산 특히 토지 두매 못하게 하면 좋겠네요
팬들과 고별콘서트하고( 언론보도) 캐나다 가서 5년 체류
영주권으로 병역면탈한 가수 겸 프로듀서 있죠.
기피 비난 때문일까 활동은 해도 티비는 절대 안 나오네요.
유승준이 최강이지만 역시 비난받아야 할 당시 병역기피 연예인들
한번 파헤쳐줬음 좋겠어요.
유승준처럼 영장 나온상태에서 공연 핑계로 허락받고 나가서 미국시민권 딴 경우가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었죠222
입국시키면 광화문 아스팔트 성조기부대 윤어게인 집회 무대 올라가서 간증하고 찬송 부를텐데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비자로는 된다 어쩌고 그런말 좀 그만하세요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걸...
무슨비자로 오면 입국허가 되는 사람을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이라고 하지않아요.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그냥 말그자체입니다.
비자는 입국한다음에 어느정도까지 활동할수있다에 대한 추천서이지
한국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그냥 그자리에서 돌아가야합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유승준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관광이라고 부르지는않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비자로는 된다 어쩌고 그런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비자로 오면 입국허가 되는 사람을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이라고 하지않아요.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그냥 말그자체입니다.
비자는 '입국한다음에' 그사람이 여기서 어느정도까지 활동할수있다에 대한 추천서이지
어떤걸로는 허가가되고 안되고 그걸 움직이는게아닙니다.
한국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그냥 그자리에서 돌아가야합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유승준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관광이라고 부르지는않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비자로는 된다 어쩌고 그런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비자로 오면 입국허가 되는 사람을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이라고 하지않아요.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그냥 말그자체입니다.
비자는 '입국한다음에' 그사람이 여기서 어느정도까지 활동할수있다에 대한 추천서이지
어떤걸로는 입국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걸 움직이는게아닙니다.
한국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그냥 그자리에서 돌아가야합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유승준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관광이라고 부르지는않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비자로는 된다 어쩌고 그런말 좀 그만하세요
무슨비자로 오면 입국허가 되는 사람을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이라고 하지않아요.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그냥 말그자체입니다.
비자는 '입국한다음에' 그사람이 여기서 어느정도까지 활동할수있다에 대한 추천서이지
어떤걸로는 입국이 되고 안되고 그걸 움직이는게아닙니다.
한국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그냥 그자리에서 돌아가야합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유승준이 그렇습니다.
그걸 한국관광이라고 부르지는않아요.
윗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는 82에 왜 왔어요?
손녀인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