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정부 신설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공식 폐지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5-08-25 20:24: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3365?sid=102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경찰 장악 논란, 경찰 독립성 저해 논란이 불거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설치 당시부터 "경찰 장악 의도"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명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던 전국 총경 계급 경찰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폐지에 속도가 붙었다.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이 맡았던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부서로 이관된다. 

 

 

 

IP : 211.234.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927 집도 절도 없을 때 박근혜 누가 도와줬냐!??? 사람세이아님.. 04:37:41 37
1793926 부모님 연로하셔서 명절상 못차릴경우 어디서 모이나요? 1 ㅇㅇㅇ 04:17:48 157
1793925 결국 미국부터 자본주의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갈 듯 3 AI시대 03:26:24 520
1793924 우리사회가 아직 살만한 이유.. ........ 03:00:35 387
1793923 저만 유난인가요? 7 침튀어 02:58:47 616
1793922 저는 올림픽에 관심 1도 없어요 3 개취 02:29:04 523
1793921 AI발 대규모 실직, 아마존 다음주 3만명 감원 14 ........ 02:00:17 1,365
1793920 서울에 집 매수했어요 12 모르겠다 01:57:26 1,700
1793919 당근으로 챗을 해야하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ㅠㅠ 2 ..... 01:57:17 154
1793918 삼겹살 1키로 18000원이 저렴한가요 1 ㅇㅇ 01:47:51 405
1793917 떨 신혼여행후 16 딸 신행후 01:29:40 1,772
1793916 여긴 자기가 말하면 다 믿는 줄 알고 쓰는 사람 많은 듯. 16 .. 01:17:49 1,121
1793915 미국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9 ... 01:06:04 3,100
1793914 카드제휴서비스 콜센터 일해보신분 궁금 01:04:35 156
1793913 이 시간에 맥주캔 큰거 땄어요 6 아자123 00:42:25 738
1793912 요즘 커뮤니티 작업질 근황 (feat.유시민 이제 끝났죠?) 23 45세남자 00:42:15 1,463
1793911 휴대폰비요 9 ..... 00:39:48 436
1793910 잼프 경제계에 지방투자 300조 요청 7 00:18:43 890
1793909 한준호 의원 채널 조사요 ㅋㅋㅋ 68 왜 그럴까?.. 00:18:28 2,256
1793908 원글 보다 조회수가 훨 더 많은 ㅋㅋㅋ 1 해학의민족 00:13:09 1,008
1793907 곱창김과 달래장 먹을 때요 6 나모 00:10:18 1,139
1793906 민희진 보이그룹 만드네요 14 ........ 00:08:55 1,861
1793905 잼트윗 “임사자라고 수백채 사도 되나?” 8 아휴 속시원.. 00:08:51 954
1793904 모임에서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이상한사람일까요? 9 혼자 2026/02/08 1,119
1793903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보방 1 진주 2026/02/08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