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씨에게 징역 3년, B(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B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4371
60살, 71살씩 먹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트리다 감옥행.. 어휴
A씨는 이전 공판에서 범행 증거로 제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 등이 경찰에 의해 조작됐으며,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의심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참사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측과 음모론으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음모론을 사실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금융치료가 답
불법체류자 가짜뉴스 유포하는 글도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82를 뭘로 알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ㅉㅉ
가짜 거짓정보 내보내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어야했어
특히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