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026 대상포진걸린후 얼마있다 접종하나요? 7 2025/08/20 1,954
1744025 학폭 터지니 애비랑 윤석열 투샷 프사 올린 그 애미요 17 유유상종 2025/08/20 5,968
1744024 디지털온누리 충전 15프로 하나요 7 15프로 2025/08/20 1,802
1744023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과기부 결산심사, 끝까지 빠짐없이.. 2 ../.. 2025/08/20 948
1744022 제가 이상한걸까요? 5 에휴 2025/08/20 2,449
1744021 유명 유튜버가 각국 스테이크 먹고 평가 1 ........ 2025/08/20 2,811
1744020 통일교 대선 개입 녹취 떴네요 ㄷㄷㄷㄷ 39 ㅇㅇ 2025/08/20 10,252
1744019 뭘 자꾸 달라는 사람은 참 진상이예요. 15 ㅌㅇㅇ 2025/08/20 6,738
1744018 기재부 장관이 PBR을 모르네요?? 14 oo 2025/08/20 3,058
1744017 학원에 티칭 알바를 가는데요. 중2 남자애 하나가... 저랑 성.. 5 dd 2025/08/20 2,869
1744016 팔란티어 일주일만에 -20% 직전 3 ........ 2025/08/20 2,716
1744015 이쁜 앞치마도 은근 기분전환 되네요 5 2025/08/20 2,557
1744014 특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전문 공개한 임성근…‘말 맞추기’ 노렸.. 3 ㅇㅇ 2025/08/20 1,820
1744013 각방 쓰는게 최고의 행복한 결혼 비결 ㅇㅇiii 2025/08/20 3,664
1744012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더 더워요 11 ... 2025/08/20 4,889
1744011 남은 부추로 뭐를 할까요? 16 2025/08/20 2,941
1744010 북한 왜 저러죠? 18 2025/08/20 5,548
1744009 국회는 검찰개혁도 민주당 늙은이들 눈치 보지말고 추석전에.. 2 미리내77 2025/08/20 1,087
1744008 펀드연금을 해약할까 하는데요 7 무식 2025/08/20 1,523
1744007 이제 방송인들 자식 연예까지 tv로 봐야하나요 8 ... 2025/08/20 3,289
1744006 미국 고모에게 얼마 보낼까요? 2주 관광 체제비 21 . . . .. 2025/08/20 4,343
1744005 이재명, 보유세 강화하려나 봅니다 :) 21 2025/08/20 5,685
1744004 에어랩id 제품쓰시는 분.. 1 .. 2025/08/20 1,074
1744003 당대표 뽑는데 와이프는 왜나와? 6 ..... 2025/08/20 3,398
1744002 나이들어 상체가 두꺼워지는건.. 29 gg 2025/08/20 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