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체크)법무부 조치: 불법 체류자 대상 아닙니다

ㅇㅇiii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25-08-20 10:4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경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뒤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통상 F-4 대상). 2019년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 도 요건을 갖추면 F-4가 가능해짐.

 

------

 

중국인,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네요.

분명히 '동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포'란

이미 대한한국 국적을 취즉했다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을 말하는건데요.

게다가 심사내용이 건강보험료와 국세 체납여부, 범죄사실여부 검토가 조건입니다.

 

단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상이 아닙니다

 

IP : 1.225.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8.20 10:50 AM (211.235.xxx.224)

    그들은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중국과 연결하여 비난하려는 못된 마음.

  • 2. ...
    '25.8.20 11:23 AM (89.218.xxx.213) - 삭제된댓글

    동포든 뭐든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포중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아닌가요?

  • 3. 저 글
    '25.8.20 11:25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4. 저 글
    '25.8.20 11:26 AM (211.234.xxx.172)

    아카이브 떠서 신고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부에도 신고 해야겠어요.
    가짜뉴스 유포로

  • 5. ..
    '25.8.20 2:41 PM (104.28.xxx.206)

    꼴값이네요.
    뭘로 신고할건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138 왜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할까요? 2 ........ 16:33:19 219
1809137 서울 떠나 딱 2년만 산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9 16:31:35 302
1809136 카뱅에도 mmf계좌가 있네요? 이용해 보신분? 3 ... 16:19:37 201
1809135 코스닥etf 환장하겠네요.본전왔는데 더이상 기다리지말고 9 ㅇㅇ 16:18:03 981
1809134 지인들한테 부탁잘하세요? 4 하늘 16:17:45 281
1809133 제미나이한테 고민상담 2 ... 16:16:41 212
1809132 신세경한테 너무 하네요 4 .. 16:16:21 1,135
1809131 나는 집순이다 하는 분들 14 ... 16:15:12 714
1809130 주식 4천으로 1억 됐어요 3 ... 16:14:46 1,087
1809129 패딩 서너번입어도 세탁하나요? 2 아에이오우 16:11:39 185
1809128 와. . 이혼숙려 남편 쫒아낸 부인 1 세상에 16:09:40 690
1809127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에 콜드폼 1 스타벅스 16:09:14 303
1809126 31기 옥순 댓글이 대동단결이에요 3 ㅡㅡㅡ 16:08:22 670
1809125 한국만 원유공급 산유국들이 몰래 보냈다 4 16:03:00 792
1809124 나는 자랑할게 없다고 하면 뭐라고 대응하시나요 14 대응 15:59:08 546
1809123 서울부부의 귀촌일기 유서올라왓네요 8 .. 15:56:18 1,705
1809122 70-80년대생 분들 윙크게임이라고 기억나세요? djkl 15:54:42 111
1809121 소녀시대 내년에 20주년 7 소시 15:52:11 411
1809120 조언 여쭙니다. 원룸 공실 문제 9 조언 15:43:31 772
1809119 오늘 2PM 도쿄돔 공연이예요 2 15:42:13 493
1809118 세탁기 하단의 배수구망 청소했어요. 2 ㅇㅇ 15:38:31 520
1809117 수선집 지퍼 좋은걸로 교체 될까요? 3 ... 15:36:04 210
1809116 필리핀도 모자무싸 좋아하내요 3 15:35:31 551
1809115 김ㅎ선은 미담이 정말 없고 20 ... 15:33:07 2,974
1809114 우울한데 맛있는거(배달메뉴) 추천해주세요 5 .. 15:26:40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