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찬성이긴해요
음주운전자 차량을 뒤에서 보면
혹시 주행시 비정상적으로 흔들거리거나
이상하게 운전하면
바로 신고하기도 좋고
모두가 감시할수 있고
스스로도 더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죠
하다못해 술집에서 나와서
빨간번호판차를 운전하는걸 누가보면
바로 신고도 가능할거같아요
성범죄자 발찌처럼 스스로의 족쇄를 만들어주는거죠
나아가서
사기전과범의 경우 주민등록증같은데 표기해놓는것도 좋을거같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이긴해요
음주운전자 차량을 뒤에서 보면
혹시 주행시 비정상적으로 흔들거리거나
이상하게 운전하면
바로 신고하기도 좋고
모두가 감시할수 있고
스스로도 더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죠
하다못해 술집에서 나와서
빨간번호판차를 운전하는걸 누가보면
바로 신고도 가능할거같아요
성범죄자 발찌처럼 스스로의 족쇄를 만들어주는거죠
나아가서
사기전과범의 경우 주민등록증같은데 표기해놓는것도 좋을거같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은 주홍글씨 박혀도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들이 그 차 몰 수도 있고
초보운전이나 노인운전도 번호판색 달리 했음 싶어요.
주변에서 조심할 수 있으니
찬성!
가족들이 그 차 몰아도 창피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한다면 당당하게 끌고 다닐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주홍글씨인데
그정도의 불이익은 있어야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조심하겠죠.
음주운전으로 피해 본 사람들 보면
그렇게까지..란 말은 못할겁니다
더 대담하게 운전할 것 같은데요
평생 주홍글씨를 감내할정도로 알콜중독인 사람만 운전대 잡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불어
음주운전하는사람 신고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만들면
완벽할거같아요
다른 가족이 몰아야 한다면
초보운전 스터커 처럼,,,,,,,,,,,,, 음주운전 경험자, 이런 스트커를 의무적으로 뒤 유리창에 부착 해야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요
방법이야 많아요. 법 만드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죠
차를 다른 가족이 몰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초보운전 스터커 처럼,,,,,,,,,,,,, 음주운전 경험자, 이런 스트커를 의무적으로 뒤 유리창에 부착 해야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요
방법이야 많아요. 법 만드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죠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본인 명의 차 아닌 다른 차 타면 되는데 주홍글씨를 뭐하러 달고 다니겠어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재응시 10년 박탈 정도면 모를까...
아니면
음주운전시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 임용제외
재직시 당연퇴직
운전관련 사기업 포함 당연퇴직
소득세나 건보료 세금에 가산세 부과
이런건 어떨까요
그러게요 남의 명의 차 타면 그만인데 실효성 없겠네요
면허박탈 해봐야 무면허 운전자도 겁나 많음(취소 후 그냥 다니는 쓰레기들)
거기다 높으신분부터 정치인들 음주전과 있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되겠어요
발상은 좋지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닌 말로 음주 운전 경력 있어도 가족들 명의로 차 뽑으면 되죠.
제 생각에도 음주운전 하면 일단 무조건 면허 박탈하고 경중에 따라 재응시 기간을 차별화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주운전 두 번째부터는 영구 박탈.
싱가포르처럼
2번 음주운전이면 면허영구박탈에
태형 100대정도 하는건 어떨까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중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입법이나 시행하겠어요?
저는 찬성!!
굳이 그렇게 까지 생각도 들고 비인간적인다 생각도 들지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합니다
그런거 하지말고 사망시 무조건 30년 때리면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해서 음주운전 잡았대요..
중상은 10년 이상. 가석방 불가
정치인들이 반대할 듯
대통령부터 먼저 실시하면
번호판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번호판이야 다른 사람 명의 차로 타면 되니까요.
찬성합니다.좋은 의견이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퍽이나 하겠나요
나라 경재 어럽다해도 지들 월급은 올리는 인간들인데
이런건 여야 아주 단결되서 절대 안할듯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퍽이나 하겠나요
나라 경제 어럽다해도 지들 월급은 올리는 인간들인데
이런건 여야 아주 단결되서 절대 안할듯
그냥 음주운전 벌금 한 1000만원씩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형편 어려워 못 내면 몸으로 때우는 걸로 하고요.
남의 명의로 차 사겠죠 의미없음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전과자 출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라서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운전을 못하게 해야죠.
면허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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